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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기술 발전 반영해 보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18: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이전틱 AI시대' 국회 토론회<br>AI,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결정<br>단계적인 권한 부여 검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MnxoKG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e322227ed6d5672ef39eceee21f50a039167e9697dda7f867a5ddfbd030abc" dmcf-pid="QmjwNmRu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순 그레고리언 세일즈포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협력 부문 부사장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AI)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k/20250701180009620kasy.jpg" data-org-width="1000" dmcf-mid="62X3HpCn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mk/20250701180009620ka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순 그레고리언 세일즈포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협력 부문 부사장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AI)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532b01dbc273269453c0dde0afa91f63e8f1258254bec5272d8648e8d471be" dmcf-pid="xsArjse7c8" dmcf-ptype="general">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기술 흐름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이전틱 AI는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도화된 AI를 뜻한다.</p>
          <p contents-hash="f4b3d550ed6fcbae948abe4a25f955e41d6272e780bafad162bce9ca11eea266" dmcf-pid="y9Ubp9Gkc4" dmcf-ptype="general">사순 그레고리언 세일즈포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협력 부문 부사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영향 AI 및 에이전틱 AI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에서 "에이전틱 AI는 예측형 AI와 생성형 AI를 잇는 제3의 AI 물결"이라며 "한국의 AI 기본법은 제2 물결인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제정된 만큼 3, 4번째 물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f09106277c839c89af80151d6fa572f7eaa8d979499d44d8eb371dc9ee38d43" dmcf-pid="W2uKU2HEkf"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생성형AI연구원, 한국산업연합포럼, 소프트웨어기술협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책·산업 각계 전문가들이 AI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e3af63c0bc56768c4e4935a2d83437ac89487a25b161ef89a076ac26ed234a2c" dmcf-pid="YV79uVXDAV" dmcf-ptype="general">그레고리언 부사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법안 내 '고영향 AI'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로 정의되며, 이에 대해 엄격한 안정성·신뢰성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영향 AI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업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6dfd65933a7d1555ad5c23cad005abd88fe8bdad5555ee91dfd07b5fa2aacff" dmcf-pid="Gfz27fZwk2" dmcf-ptype="general">그레고리언 부사장은 개발자·배포자·유통자 간의 역할 구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1bd7e236dd650d2197661bdf3a4a6155d80ac273f81327e22780c2681175189" dmcf-pid="H4qVz45ro9" dmcf-ptype="general">그는 "에이전틱 AI는 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업과 조직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세일즈포스는 향후 2년 내 AI 에이전트 활용이 327%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30%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AI의 일자리 대체를 걱정하지고 있지만 일부 일자리가 사라져도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3a36a6c9c036ce9ce203e54c80ae239301c1a36cf2fd6fda53663e7adcb5a52" dmcf-pid="X8Bfq81mcK" dmcf-ptype="general">김형훈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기본 개념부터 에이전틱 AI까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에이전틱 AI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수 AI 간 상호작용에서 개인정보 무단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민석 AI안전연구소 실장은 에이전틱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권한 부여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022a17c043fcf2856e7d89570918430df6e67034a21bf82a9fc9c0483959665" dmcf-pid="Z6b4B6tsob" dmcf-ptype="general">노원명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에이전틱 AI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규제와 산업 간의 공통된 방향성을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f141b8bdb61c5e4c873173cc3a1cac267613128654eb1d764de44d2cf9527dbd" dmcf-pid="5PK8bPFONB" dmcf-ptype="general">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에 맞춰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5524ce66df7783df7b6748219030e622878f7bce246ab211212a93a40af061f" dmcf-pid="1Q96KQ3Igq" dmcf-ptype="general">[안선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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