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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트레스DSR 3단계 오늘 시행…대출 한도 또 줄어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5-07-01 08: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1.50% 가산금리 부과<br>6.27 대출규제에 이어 추가 대책 잇달아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PwTWj4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c51c4452570ea0bbb24d073116822599410e77fba0d23ada55b323c1aea19d" dmcf-pid="5qQryYA8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서울 시내의 한 제2금융권 지점에 대출 창구 안내가 보이고 있다. 2025.06.27.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083626901onff.jpg" data-org-width="720" dmcf-mid="HEwtb9Gk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083626901on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7일 서울 시내의 한 제2금융권 지점에 대출 창구 안내가 보이고 있다. 2025.06.27.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91e76d59ecb6a2d995aae8913fb0cdf54b5c026dcc5ce7586306d558cb2e80" dmcf-pid="1BxmWGc6v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dce66e49f27d16baf639e018818f2aad78a234697561514c548076edd97d1a5d" dmcf-pid="tbMsYHkPhj"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규제가 나온데 이어 대형 규제가 또 도입된 것인데, 이에 따른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7862a06b20248c4e0b20b620691b983e7ab5652805634cf649b44bc7dab15c8" dmcf-pid="FKROGXEQTN" dmcf-ptype="general">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fdbf70f0d13027eea28e57c1584a2a99596e6789d89f1439c600e984a64b00c0" dmcf-pid="3RAHuzvaha" dmcf-ptype="general">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96f5aa83bb605f9a0046d2a8a6033ec0b9630909e26728c8668887043704c99" dmcf-pid="0ecX7qTNvg" dmcf-ptype="general">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18e0d705d42c134eb2b9d3bc9d6b533fdc8e3658c5300b6afc918a79e5c23884" dmcf-pid="pdkZzByjlo" dmcf-ptype="general">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p> <p contents-hash="eb46209a783d20ffb4852abfd1b2e941c2392913a6841f9b5e5997bc50d9c7a1" dmcf-pid="UJE5qbWAhL" dmcf-ptype="general">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p> <p contents-hash="56a23c5bf3cee304c97f94093535a090352724e6bb407a227f0be8c83cddacad" dmcf-pid="uiD1BKYcCn" dmcf-ptype="general">연 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059e8e4e4edc342c9241bd650b4f77790394dada099da2457fb5add52b945f" dmcf-pid="7nwtb9Gk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계업소의 모습. 2025.06.29.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083627087wnmc.jpg" data-org-width="720" dmcf-mid="XD0Rjc8t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083627087wn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계업소의 모습. 2025.06.29. park769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ce3a47f1c52eb80b4d9512504f7fdd60c5d62c772491ddd7f6fd76618c703d" dmcf-pid="zLrFK2HEWJ" dmcf-ptype="general">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스트레스DSR 규제만 적용했을 경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40783df02331ed88923d016e969b5836cea44bd0dfed428d4b6c3edd5b46862b" dmcf-pid="qom39VXDTd"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등의 정책을 즉각 시행했다.</p> <p contents-hash="17df29d07a8c22fa040735dc8b9167906a71eabe13d7a099e4de72f897e02481" dmcf-pid="B76DvyNfve" dmcf-ptype="general">DSR, LTV, 대출한도 등을 동원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최소 올해 연말까지 이런 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4f46677ca80c5972c0b8cc56ba63aced6e5530d48446a088e95b4bbd32d3b7c" dmcf-pid="bzPwTWj4WR" dmcf-ptype="general">이같은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87db91cd1d914ec3d64279d7772052250041a821421f8509d8abb127ba80bb1" dmcf-pid="KqQryYA8vM" dmcf-ptype="general">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0d18e351baf4d2f6acab4b4987b1c8a0c02ef4f3eb3040a43a360aad91c1531" dmcf-pid="9BxmWGc6hx"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b25e6abb9b3b78a7d9d90c9f52ce12bb0e6b18fd6463eeee86df96d9f329dff" dmcf-pid="2bMsYHkPS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og888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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