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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약금 면제" 목소리 높았지만…'SKT 해킹' 조사 결과에 쏠리는 눈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08: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달 4일 조사 결과 등 발표 전망 업계 "위약금 면제 가능성 낮아" "정보보호 규제 강화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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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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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가 연기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여부은 이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청문회 내내 논란됐던 정보보호 투자금과 관련해선 규제 강화보다 유인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태스크포스(TF) 보고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차관, 방통위원장이 논의한 후에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현장 조사가 마무리된 건 맞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같은달 30일에 발표할 것이고 그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다시 검토 의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7월4일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오는 4일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4일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며 "위약금 면제 여부도 그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출근길에서 "합동조사 끝났다고 들었다. 거기에 따라 대응책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번 주 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업계 일각에선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고객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위약금 면제가 확정되면 이미 SK텔레콤을 이탈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매듭짓기 어려워 위약금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와 함께 국회 청문회 내내 논란이 됐던 정보보호 투자에 관해선 '규제 중심으로 무게추가 쏠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30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에서는 회사가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600억원으로 KT와 LG유플러스보다도 적다는 비판이 나온 것.
 국회에선 정보보호 투자금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보보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규제가 세면 예외조항으로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강행하는 것만이 최선책은 아니다. 기업이 혼자서 막을 수 없는 해킹 공격도 너무 많다. 정부가 기업에게 유인책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끌어올리는 게 정책적으로 효과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보보호 투자금 의무화는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사고에 취약한 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라며 "현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에 부담을 몰아주는 정책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투자금 의무화보다는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제출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정보보호 투자금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지 유인책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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