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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시리아 제재 21년만에 풀었다…"재건 위한 발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5-07-01 08: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후 양국관계 개선…美 '시리아 국가비상사태' 종료<br>시리아 "역사적 행정명령 환영"…2019년 의회 제정 '시저법' 제재는 유지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yDClLK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37ea796218f7fc2281c51d9174363e73f489bbfee55a2a9d78da48c49f2a26" dmcf-pid="8HWwhSo9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의 평화 협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2025.6.27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0651vaow.jpg" data-org-width="1400" dmcf-mid="2w2JNA41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0651va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의 평화 협정을 축하하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하고 있다. 2025.6.27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641e55bb6c91775d13a7b9bcb868f8aa340b00c8505a8bad5919c70e8992a2" dmcf-pid="6XYrlvg2u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강민경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323a91995eac1bd60a9a9a695a1a408019c485e67b45f0628db92832de85f086" dmcf-pid="PZGmSTaV3d" dmcf-ptype="general">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2004년 시리아 제재를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시리아를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150e84b7dfca5c4b28ccafbc878c318e21160a1ded5f528d9c673109c3ae591" dmcf-pid="Q5HsvyNfFe"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국은 시리아 제재를 위해 시행된 기존 행정명령의 다수를 폐지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대외 원조 제한도 해제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626a6114219dc545b530c4ea6f7cf2f72b063903eb59039d904914a6bb99df" dmcf-pid="x1XOTWj4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1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2174mzxe.jpg" data-org-width="679" dmcf-mid="VC0fMeuS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2174mz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1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30466de08fb96eb6b1d29e02e90382135daab63aedcb89023263fa54019bff" dmcf-pid="yAaPJnBWUM" dmcf-ptype="general">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시리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f638ff77487273be5ee1a42cf8647d40fa27b96a7c6e5ee1ace6a053fc1378" dmcf-pid="WcNQiLbYzx"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반군조직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외국테러조직(FTO) 지정을 재검토하고, 시리아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p> <p contents-hash="106e954dd6ac807bf82a90c8940a4a68b9147733f8b3f361d6dbaed984119580" dmcf-pid="YkjxnoKG7Q" dmcf-ptype="general">동시에 백악관은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처 △외국인 테러리스트 문제 해결 △이슬람국가(ISIS)의 부활 방지 및 구금 시설 책임 인수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p> <h3 contents-hash="661db830616a1a63f7d04b27b5a90a1b194fa50cd2a0e9970883260d1e0543d4" dmcf-pid="GEAMLg9HzP" dmcf-ptype="h3">"시리아 제재, 다 풀리는 건 아냐"</h3> <p contents-hash="b35fde21166ca892038f2e8bdb3b1ee7ddf43f20be9c6c5fa48f448c7fba4762" dmcf-pid="HDcRoa2Xu6" dmcf-ptype="general">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다.</p> <p contents-hash="c9074112cbf242d224d833de69679e0f5543f32156bd2fe744244e4a3ee6e338" dmcf-pid="XwkegNVZ38"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마약 밀매업자 △화학무기 활동 연루자 △ISIS와 그 계열 조직 △이란의 대리 세력 등 특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d29157f1f5b452c4f3c3759282d8cbe74bfa39eb611c4e8711bba59ac3a2dcd4" dmcf-pid="ZrEdajf574"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의회가 제정한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의 입법 행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폐지할 수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9e38c4029e6b7ef070ceef2edb7a1c1df6227c940c686a0efe3583f29b6385" dmcf-pid="5mDJNA41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었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2024.12.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3901gild.jpg" data-org-width="1400" dmcf-mid="fQg6diqy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1/20250701082543901gi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었던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2024.12.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e597d0dcdf77ffd7a5c7b81497ff4675956c765b10d9f84cf25574182b62c1" dmcf-pid="1swijc8tuV" dmcf-ptype="general">시저 법은 아사드 정권의 전쟁 범죄에 대응해 시리아의 건설·금융·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까지 포함돼 있어 시리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시리아는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5ecd926e8ab16e8d319f0a03811d9ffe209d63dfe618b194f5270015ad5f39bc" dmcf-pid="tieK6Q3Iz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루비오 장관에게 시저 법상의 제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p> <p contents-hash="3a727b35daac7ad0856854660e3dbf8745df41a93f6b3186120352c09febe875" dmcf-pid="Fnd9Px0CU9"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5월 미 국무부가 시저 법에 따른 의무적인 제재에 대해 180일간 면제 조처를 발표하고 재무부가 시리아의 임시정부와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25호'(GL 25)를 발급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p> <h3 contents-hash="d5c9a942c4593b22dafb70e0da07832e81e111743e457e8d8e6dc51e8ce825ac" dmcf-pid="3LJ2QMph0K" dmcf-ptype="h3">시리아 "경제 회복 장애물 제거하는 중요 전환점"</h3> <p contents-hash="b75d2736b80a861e89798b52d29aa4856d31d585d4d523401293398a74d7b1aa" dmcf-pid="0oiVxRUl0b" dmcf-ptype="general">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 해제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p> <p contents-hash="e3e638b52ce7f126ab11b15df07a7e49149ba2c8bf6a5d2b78322350a5e56f20" dmcf-pid="pgnfMeuSpB" dmcf-ptype="general">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해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처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재건과 개발의 문을 열고 경제 회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b56972ca8db5ce3f3f49fec237757983fc334e56990fdf272a6ca2c0557e3dd" dmcf-pid="UaL4Rd7vzq" dmcf-ptype="general">그는 적극적인 중재를 맡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p> <p contents-hash="b1a2566bb93cd2f51ee8cbd6c6ef8405820ba0025459a923433a5d49538d2689" dmcf-pid="uNo8eJzTzz" dmcf-ptype="general">이번 제재 해제는 지난해 12월 아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에 의해 축출되고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조처다.</p> <p contents-hash="91497b7d78c10aa1c6c0643f6f41a5a3e0ab7ae7ae39b8501239ea0cea48f610" dmcf-pid="7jg6diqyp7" dmcf-ptype="general">결정적 계기는 지난 5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트럼프와 알샤라의 첫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25년 만에 성사된 이 회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카타르 등 중동 내 친미 국가들의 중재로 이뤄졌다.</p> <p contents-hash="612513daf0b83f8c7091006f66d8040dee236b16f59fb03f6e48cb77a6f63eee" dmcf-pid="zAaPJnBWpu" dmcf-ptype="general">past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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