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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김건희 특검, 본격 수사 전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0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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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5dwse7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59b0957456fa0580fe4904d99a2b530f01d75f017869b22dc69ec5d6919991" dmcf-pid="UU1JrOdz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khan/20250701060141318crpc.jpg" data-org-width="551" dmcf-mid="0x9wGZDx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khan/20250701060141318cr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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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5ca054747af98ec797543a7f72206a124ecaba77f2b1fd372e4dc6ff1ac4fe9" dmcf-pid="uutimIJqO5"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aa6f5b03de382e31978d6aa5312922b7cef10f5bde718adf6cb12806a431afe" dmcf-pid="77FnsCiBwZ" dmcf-ptype="general">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1e3845106093e8366e7e90553d5dcf48a01e1a87b6a7f2e97e8939280e0d59" dmcf-pid="z69wGZDxOX" dmcf-ptype="general">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dcc9f4783c4042994d4337bf6422166ff975ff758e636555d74b79d1650b4bbb" dmcf-pid="qP2rH5wMrH" dmcf-ptype="general">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2456353c5cdcf2e14bcb10e10e43b958974b673e75231bb33ff76e1bfbfc6b" dmcf-pid="BQVmX1rRwG" dmcf-ptype="general">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e25de3aa9c0ba16e1a740e94fb66f5c8f597b79dbb709fc0bd0025dcfcf0194" dmcf-pid="bxfsZtmeDY" dmcf-ptype="general">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346e29779328c4250d878a77d56c058ea54d9b63272b0aac6f740830d2521d0c" dmcf-pid="KM4O5FsdE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p>
          <p contents-hash="5a367aabc645b01eb323d25af57deffa9cbe8cfca1d77fb100f2bce30122989d" dmcf-pid="9R8I13OJsy"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1ff6ae02d69215c6352615eb107cb14e966102879b300b286ae6c1759e786e6" dmcf-pid="2e6Ct0IiwT"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9ca1598973e79807685dbf156f5c6c43d4ced24b3bc42f7a3f4e6d53d01b5b8" dmcf-pid="VdPhFpCnEv" dmcf-ptype="general">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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