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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기일 연기 요청 거부…"불응 시 마지막 조처" 강제 구인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2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사법원, 여인형·문상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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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차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를 거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예정된 출석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조사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8일 소환해 약 5시간 조사한 뒤 다음 달 1일에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워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1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재통보하고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구인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요청서를 통해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주에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처'에 대해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군검찰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위증죄를, 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추가 기소하는 한편,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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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pressian/20250630202929928uxme.jpg" data-org-width="640" dmcf-mid="p5cGWrMU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pressian/20250630202929928uxm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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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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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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