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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피해자냐, 공범이냐… ‘계엄의 밤’ 국무회의 복원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윤·국무위원 대화 주목<br>개입 정도 따라 공범 여부 판가름<br>국무위원 추후 비공개 소환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yxFvg2k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8eae77fd78beb3a8130b18d3adbb799beeb424eefec79b2caa8313d1b5b0e9" dmcf-pid="YfWM3TaV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가운데)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kukminilbo/20250630185644243ytxg.jpg" data-org-width="640" dmcf-mid="ynqD67Sg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kukminilbo/20250630185644243yt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가운데)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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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87e53bed138ff2eaeec8a2d521c66e519d1e64f30147698391c8570c6f54df" dmcf-pid="G4YR0yNfAN" dmcf-ptype="general"><br>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 공범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검찰·경찰 단계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6c4116040590cc73a4437fd90eedb46a9289c35e4cb4cfc53e4583f01d8a87ab" dmcf-pid="H8GepWj4Na" dmcf-ptype="general">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검찰 계엄특별수사본부,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 특수단과 검찰 특수본에서 확보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방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44d35f112660175f1494ecb9e4dd37775a611cc4bac268d15d0450f10c7bf2" dmcf-pid="X6HdUYA8og" dmcf-ptype="general">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최대한 복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행위를 일부 뒷받침한 측면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p>
          <p contents-hash="36b6d5150534b20444b11060093d1fc43a942daaf9f3a865ea91b8c740cc2eeb" dmcf-pid="ZPXJuGc6ko" dmcf-ptype="general">특검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의 수사 절차상 신분인 참고인, 피의자 여부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경우 참고인이 될 수도,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내란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단정 짓는 건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ac853537d03e025060cf7d553686d8ad7dae6d2719ddea7c2a4e0a38a2d6e9" dmcf-pid="5QZi7HkPkL" dmcf-ptype="general">더욱이 현재로선 특검이 국무위원들의 수사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소환 일시·장소를 언론에 공개한 윤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게 국무위원들은 비공개 소환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을 소환해 ‘정밀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d3038167981a89403b4bfff861a7cd683468b7202230477c3e6f1ccc3f9cb625" dmcf-pid="1x5nzXEQcn" dmcf-ptype="general">각 국무위원의 운명은 계엄 선포 과정의 개입 정도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직권남용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른 일부 국무위원도 경우에 따라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차원에서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다.</p>
          <p contents-hash="8905993ceda6133568f6b658186795a3b52d635a8ed51ceaa2275420f83caca7" dmcf-pid="tM1LqZDxgi" dmcf-ptype="general">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FRtoB5wMAJ"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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