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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부부가 받으면 20% 덜 주던 기초연금…소득하위 40%에게는 감액 안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8: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국정委 로드맵 보고<br>소득하위 40% 부부감액 <br>현행 수령액 20% 축소<br>2030년까지 완전 폐지<br>향후 5년간 재원 1.3조<br>일하는 어르신도 연금도<br>1~2구간 감액폐지 제안<br>연간 1500억원 지출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75IGc6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89d38e4c9e259b0782bb6c765152de2e9c6d61bb7852a00d08386dd2831a42" dmcf-pid="W7b3S5wM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80311824ahzu.jpg" data-org-width="500" dmcf-mid="xBaRBPFO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80311824ahz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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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b584b8d113f36b10fa9765db39d2ec4cd0b11d03254fdd8ed2d70fae1ef129" dmcf-pid="YzK0v1rRcm" dmcf-ptype="general">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이 현행 20%에서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div>
          <p contents-hash="d98da33b3215680b3a27f3ea64eedc7cf28654be8b24f5ca9f3e51cb72c8fd69" dmcf-pid="Gq9pTtmeor" dmcf-ptype="general">30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씩 감액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f29037eb08dfaa3df29f050d252fe792b6de07734929a757ac47361cd75e26a" dmcf-pid="HB2UyFsdAw"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위에 제안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구간, 100만~200만원 미만은 2구간으로 분류한다.</p>
          <p contents-hash="e4f07b611cd5ffae7382ff4836472757503b3428046378e2797d12b2ba4fcfbf" dmcf-pid="XbVuW3OJkD"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에서는 1구간에서 국민연금이 초과 소득의 5% 만큼 감액되고, 2구간에서는 5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10%만큼 감액된다.</p>
          <p contents-hash="d7edd66601a1a8b93ff2587e16478e14854db78c66c4e3f181732dfa6421d369" dmcf-pid="ZKf7Y0IicE" dmcf-ptype="general">이처럼 복지는 확대되는데 고령화시대를 맞아 선결돼야 할 연금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은 부재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c3c856db9fd42d88be5e52ae8c2b8665de4c6c05cf9459f45251f5b4cb64f24" dmcf-pid="594zGpCnak" dmcf-ptype="general">소득 하위 40%에 대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축소로 1년에 1500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c2078edd7d0c29a0f1c610a215c8baec62a83ee5d15c9614a113ece42a32f2ed" dmcf-pid="128qHUhLac" dmcf-ptype="general">저출생 고령화로 복지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복지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p>
          <p contents-hash="4326a3af855a76b9e081306a0859edbe5313d12fa2af6fec40a3bf162d06f9ad" dmcf-pid="tV6BXulooA"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대한노인회 등에서 주장했던 노인 연령 상향이다. 노인 연령 상향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 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혀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은 2050년 4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까지 누적 지출액의 현재가치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c034e41e77ae5d49c3cce0c301cce183769a93b7bb697362d27fcb4c0aff55bd" dmcf-pid="FfPbZ7Sgoj" dmcf-ptype="general">복지부가 지난달까지 주최한 간담회에 전문가 및 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여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0fb1d7bf31440ff3daa8d60a356affc30b3d4c0cfefc57c6d0db69268e6bd8a" dmcf-pid="34QK5zvacN"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추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모수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소폭 늦춘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p>
          <p contents-hash="b2e0a8ccd692d6bf711f2e8ff02ee502246f6d47c4455c9d8be40d733157bf2f" dmcf-pid="08x91qTNA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도록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이 많다.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e64c2d3930eeb5935e89803cf0abf401c98fc7ef25302d238e353ca9bbb0289" dmcf-pid="p6M2tByjg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대선 당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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