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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여야 합의처리 가능성 열리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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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GksWj4r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d4e0bdac38f98c20bd8717dd3e377e01558c0c5470ac6b5fbad369baab9131" dmcf-pid="VPHEOYA8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khan/20250630174831765gbzp.jpg" data-org-width="1100" dmcf-mid="GWW16nBW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khan/20250630174831765gbz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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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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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a384adf7a1032d235454736cab86d4eeab56b1ad98aab77739bfe63b0bc9ea" dmcf-pid="fQXDIGc6D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4ee478a074b47311f919a7b6a5a44a1803426f0df7378a7a603bc5b48c97bf6" dmcf-pid="4xZwCHkPsv"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fc8fa17d65c25a1403955c0285266a711517b4716e58079d88641e255bcb37" dmcf-pid="8LUlY0Iis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p>
          <p contents-hash="93237ac1aa9229596190853888b319f543085d31f4f793682847eed1f35b8c66" dmcf-pid="6ouSGpCnOl" dmcf-ptype="general">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속도가 너무 급히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888f49167d1e6260e188cf5afeece78bbe240063b4a054e37974db53bd9e3b" dmcf-pid="Pg7vHUhLDh" dmcf-ptype="general">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p>
          <p contents-hash="3eb53d43f8732cd26ea34909c374b73d0da4af4c827f0e8b3d5077dd0a940448" dmcf-pid="QazTXulow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정 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12d08eb5818b0fabc2e808b4326dc9404326a39b0de5a6da14bb5b26d5592a" dmcf-pid="xNqyZ7SgmI" dmcf-ptype="general">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a8c49095b1e50eeb6500512a9e64d0b449c161f6010d74a817aed2665652c21b" dmcf-pid="y0Dxik6FI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 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8f91d0ffdd828cbedecf7ae4bb73338c6626771da631870def0ef17d7c2e2a5" dmcf-pid="WpwMnEP3w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개정 제한, 분리선출되는 감사이원 이사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a005d6ea2006dc7c3dea14ee10c817986111ec1638c5f6b91e14c383b5c833c" dmcf-pid="YUrRLDQ0Em" dmcf-ptype="general">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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