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빈손 종결... 5개 안건 모두 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6: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유감' '정치 사법화' '사법 독립' 부결<br>"정치권 자극 불필요... 재판 평가도 부적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Isd8iqy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1a0753961b04a3589be4c2c0d76047c42abfe8c5377d789e15058de16bbda7" dmcf-pid="9COJ6nBW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hankooki/20250630164133722kfbo.jpg" data-org-width="640" dmcf-mid="q4bYCHkP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hankooki/20250630164133722kf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e28792faf78cd63f3b031dae4e14185b50e2185cd66acbfee9aa7e56bf4279" dmcf-pid="2hIiPLbYl5" dmcf-ptype="general">전국 판사 회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재개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법원이나 여권을 향한 쓴 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당부 표명으로 정치권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짙었다.</p>
          <p contents-hash="2ae64e458cb7069d22aa00ec2f98b30fece7514fee722bae34a08ccfa0587ec8" dmcf-pid="VlCnQoKGvZ" dmcf-ptype="general">전국법관 대표회의(대표회의)는 30일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관련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 12시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가결된다.</p>
          <p contents-hash="2407443da128aca644a4e6f35479e9f632b2258261601703d8b8da172f0c5be8" dmcf-pid="fEc6bQ3IlX" dmcf-ptype="general">5개 안건 중 '정치권에 의한 사법 독립 침해' 및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한 3개 안건에선 반대 의견(64~67명)이 찬성(14~18명)의 3배를 넘겼다.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개 안건에선 찬성표(26~29명)가 좀더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p>
          <p contents-hash="f5e0369f8637178c2824ee6c1dc07b135c5d4fba2b415a04773125845bd818d6" dmcf-pid="4DkPKx0ClH" dmcf-ptype="general">찬성 의견이 모인 안건은 '재판 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조직'뿐이었다. 대표회의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위원회 구성원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이번 회의 소집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3bcf8c4d8bac631ade3c807b3838fb6f03e2a96aaff82f8731f597fb7419c6" dmcf-pid="8wEQ9Mph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hankooki/20250630164134961nxue.jpg" data-org-width="640" dmcf-mid="bZ6FY0Ii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hankooki/20250630164134961nx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a9a56ea65b5de5f9ffd99335f81af7f6039fd7814e82c8fe4772052ad11d0a" dmcf-pid="6rDx2RUlCY" dmcf-ptype="general">법원 안팎에선 회의 시작 전부터 이번 대표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정부·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개최 자체를 철회했다.</p>
          <p contents-hash="2223d470b57b3a3f7d39751b8c4a8ebd869c2c865432e74a82f1a12523802b50" dmcf-pid="PmwMVeuSlW" dmcf-ptype="general">대표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재판 독립 침해 시도가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더라도 현 시점에 굳이 반대 결의를 해서 공격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정치권을 향한 규탄 안건에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p>
          <p contents-hash="532d586566c7d86464d04ac70c204b00639c74f41186d757614ac3e633137bbf" dmcf-pid="QsrRfd7vyy" dmcf-ptype="general">개별 재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집단적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초 소집 요건(구성원 5분의 1)의 3배에 가까운 70명이 개의를 반대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표회의는 애초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서 "2018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1aeca146868a218beda7a01e583c1f903c809a4e13ad48cc4b12a2b2e0ec70f" dmcf-pid="xOme4JzTST" dmcf-ptype="general">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대선 일주일 전에 열린 지난달 회의에서 대표회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안건에 대한 토론·표결 없이 대선 후로 결론을 미뤘다.</p>
          <p contents-hash="e4d219c15164b9a7ef171dba547165faf79124b36d3fd244d404a86661f8ef2b" dmcf-pid="y2KGhXEQhv" dmcf-ptype="general">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