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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G폰 당분간 더 쓴다.. 내년 종료 주파수 전부 재할당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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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63amRun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badc6785937c3c8e93d30802494df820649b98301f59521f008c8fe2d3566b" dmcf-pid="HRxUAIJq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로 생성한 통신 서비스 관련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fnnewsi/20250630164713207vopt.png" data-org-width="800" dmcf-mid="YLJBwvg2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fnnewsi/20250630164713207vop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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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로 생성한 통신 서비스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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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5025f2e2557683163ce2691bc97074ce4ea52a75acb06d1227bd0d3c245a9e1a" dmcf-pid="XeMucCiBRQ" dmcf-ptype="general">
           <br>조기 서비스 종료도 거론됐던 3G 통신 서비스가 당분간 명맥을 이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과거보다 3G, LTE(4G) 수요가 줄어든 만큼 주파수 할당 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0f7adbdf2cafe2241c1bb12c8959b61507d7d54ac901de36cc294ed0decc59d2" dmcf-pid="ZdR7khnbnP" dmcf-ptype="general"><strong>■ 내년 종료 3G·4G 주파수 전부 재할당</strong><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370㎒폭)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0a082a481ed9b5d1ce370ea727a9561ee689a0e09da1aaa9182a5b47452f7d16" dmcf-pid="5JezElLKd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폭을 쓰고 있는 3G 주파수의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과 아직 3G를 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3G를 건너뛰고 4G로 이동해 3G 주파수가 없다. </p>
          <p contents-hash="147fe0b9299dbde069598f7398705b149132efbc70eb6c17eb5d1c64ea9f5d0b" dmcf-pid="1idqDSo9R8" dmcf-ptype="general">4G 주파수(350㎒폭)는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수의 5G 이용자들이 4G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c974fce2ea22056bc28b2328f38bcb61a69542f29a45a0d5e9d9ed96a1a83684" dmcf-pid="tnJBwvg2i4" dmcf-ptype="general">통신사업자가 재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16d4805664bef9095db36f6e98ab8b9480f55c9573662d99d3c42122a9199d09" dmcf-pid="FLibrTaVif"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서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 수립 시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세부 정책방안 발표 시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193eaf717be1d64be00e3c2c5fc844035ee6e26a05ada192ff045256c6b4bcd" dmcf-pid="3onKmyNfLV" dmcf-ptype="general"><strong>■ “주파수 할당 대가 현실화해야”.. “투자 유인책 필요”</strong><br>이번 발표와 관련해 통신사 측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3G·4G 주파수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과기정통부가 할당 대가를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8fd59f24a49bae7d88256cd2b15f312da8f81cd4ce789bfa9a20279a76c4b34a" dmcf-pid="0gL9sWj4M2" dmcf-ptype="general">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으로, 연말에 거론될 재할당대가 등이 관건”이라며 “가뜩이나 AI 투자에 신경 쓰고 있는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ab2e8072e6066267c7e891ee80b24a72a0a688ad0d0cb14c4a67b6f24420b07" dmcf-pid="pao2OYA8J9"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기정통부는 2G 주파수를 회수할 때와 달리 3G 가입자 수가 많고 소비자 후생이 많이 감소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6G로 넘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3G, LTE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통신사들한테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75fc565f473b95fe92cd214f0970150ca679d345d2d16b9d9d84645dda2360f" dmcf-pid="UNgVIGc6iK"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통신사들도 더 다양한 킬러 앱이 나와야만 더 많은 주파수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통신망에 투자를 더 하라는 것은 딜레마이기에 통신사들의 주파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c7a808ac5a0d56969dbfe2688d32977e69301db0e7dee8ae1c1b235813716d1" dmcf-pid="ujafCHkPMb"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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