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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법 개정, 금요일까지 처리...시행후 보완"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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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5ca0ec8288fa30002edd5f48e7083cdfc307d629ece2f49e619e26bc4c7e47" dmcf-pid="HTtpGpCnIo"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br>&lt;앵커&gt; 상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제 6단체 상근 부회장단을 만났습니다.</p>
          <p contents-hash="15122816452374fb61a2312f66a2cc82add5c683128e32b561f3194055a188dd" dmcf-pid="XhXtTtmeIL"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 전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ca4f156c1c41ef0229d1fe0a534e247461bdffe0695f9f8ac7aab08e4de9472a" dmcf-pid="ZlZFyFsdrn" dmcf-ptype="general">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2e9df942bc3220a29d9576f5fc072fdebf584ab7310e16b4cb30a65b9c3f6536" dmcf-pid="5S53W3OJDi" dmcf-ptype="general">전범진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p>
          <p contents-hash="ce2a1d55c663eb4ccedf4fcbf5a4cd3006c5673c89539e766ff34b2a221c6019" dmcf-pid="1v10Y0IirJ"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p>
          <p contents-hash="e80b33688d41137ddc9e3411afe1ad99e5751106b3b0651d865aa1074de84bff" dmcf-pid="tTtpGpCnrd" dmcf-ptype="general">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이번이 상법 개정 전 마지막 간담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18004383c7a17617a310a1281558148e9529af480b86af4ae85bf147e8de0b" dmcf-pid="FyFUHUhLme" dmcf-ptype="general">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2fc293fac4960243cae3b2b2da712f06ae25655c1f9a20d922906077c5c0ddad" dmcf-pid="3Ven6nBWER" dmcf-ptype="general">진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p>
          <p contents-hash="f51a05a494bfa11041ffc0e95662bd068a60a982ae7580d2e8abed6289b886ed" dmcf-pid="0fdLPLbYEM" dmcf-ptype="general">&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gt; 이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이)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 contents-hash="4c56e32184f38c115e4ae3e481fac882aa91bbbfe674713f6a130fe737ed499c" dmcf-pid="p4JoQoKGOx" dmcf-ptype="general">반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달 초 재발의된 당론 법안이 아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던 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82d78dcb09d8cd5f5d484570d75a2a47b030b8ed33cf9a368d9b4ec3e0a502" dmcf-pid="U8igxg9HOQ" dmcf-ptype="general">이런 요청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4월 안보다 더욱 강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276a3dc2a589a67921d9c4d0aceac8a4dfee6f646ecc4347e31249e532dbed3" dmcf-pid="u6naMa2XIP" dmcf-ptype="general">당시 민주당은 재계의 반대와 논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을 실시하는 방안만 안에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19c09c1776a56aa2064c48bb6b158ae64e486a5241505185b6b1f32f080da145" dmcf-pid="7PLNRNVZI6"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법안은 최초 발의 시점의 내용에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감사를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는 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0f83204a07b4e4126006e6dd3aba887e3d009f9d1fc37bb5f4bf5a11371d6ca" dmcf-pid="zQojejf5s8" dmcf-ptype="general">경제단체 중 중견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상장사 등에는 상법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410783ded57614663746e223d0a016dad1fa1170ca0ecd3fcc380b730a08e5" dmcf-pid="qxgAdA41s4"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민과의 약속이기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fe3e1b44201a38ffbd0f1d3faa824b66548b97119170dff48393efc21327eb6d" dmcf-pid="BZ7bFbWAD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우선 이번주 내로 상법 개정안을 현안대로 통과시키고, 배임죄 완화와 일부 조항의 개정은 시행 이후 부작용 등을 관찰하며 실시하겠다는 기조입니다.</p>
          <p contents-hash="cff37b6367c0085c661918ef678368abd126c38dfbd4290bd5ab806a740d49f8" dmcf-pid="b5zK3KYcIV" dmcf-ptype="general">&lt;앵커&gt; 당장 이번주 안으로 상법 개정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겠군요.</p>
          <p contents-hash="0ffadd4611498b9c0d71519d4969ca495ea550d23132002cff5a60494bfe3881" dmcf-pid="K1q909Gkr2" dmcf-ptype="general">그런데 전 기자, 국회는 지금 추경안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p>
          <p contents-hash="6214abed063908db5f64f721dd21622022bf0749983c23e05ea76ee3ef37bb36" dmcf-pid="9tB2p2HEO9"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이번주에 처리한다고 했었고요.</p>
          <p contents-hash="9e03f7079b5d09756565e6ec35592dc2ba96ffb42039887e1bc05f0ba8d02316" dmcf-pid="2FbVUVXDIK" dmcf-ptype="general">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겁니까?</p>
          <p contents-hash="c9774a8347850597a82359ae657806f731cdc44ee76722971d067762557783d3" dmcf-pid="V3KfufZwmb" dmcf-ptype="general">&lt;기자&gt; 예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국회에서 중요 일정이 집중되는 이틀인데요.</p>
          <p contents-hash="5f6f33e2b223d1bd65c4b1c08afff328ee778d77d843c37b46fc2d470272f7ff" dmcf-pid="f094745rE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틀 모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현재로서는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52e7e64b6e97ae5de7f591e70ac103e84af6929210d66a784bfe342cff3fa978" dmcf-pid="4p28z81mEq" dmcf-ptype="general">우선 민주당은 3일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d5ea9d9af0ebd92988630459351707ca1b960b210e903cdec089a17a428c00e" dmcf-pid="8UV6q6tsDz" dmcf-ptype="general">이는 3일을 넘기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책을 7월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31a4350d139057fd6d08ec4eb59a282ea8b0a01725380af0626eb9bfe7421b82" dmcf-pid="6myHCHkPO7"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 역시 3일 처리가 당론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경안과는 달리 4일까지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e15cea334258962ab9e7125da408803a80dee570e9dfab1ebf30de416469430d" dmcf-pid="PsWXhXEQru" dmcf-ptype="general">야당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027f9846fbced71f82f3ed2c55ffbe71f742c4524d4cdaa22d158036e19e430" dmcf-pid="QOYZlZDxEU" dmcf-ptype="general">추경을 심사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질의시간 단축을 문제삼으며 심사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a0dffd7678c286a65fb9df805ee52361b2ba7352ec81745b9eb26e57aed95ae" dmcf-pid="xIG5S5wMOp" dmcf-ptype="general">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졸속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자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7c019398772c0655efd701785d62c8f01fab74bd80f0e183ef4cd8ad1372fe9f" dmcf-pid="yVen6nBWs0"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의 초기 국정지지율이 60%대로 형성된 상황에서, 원내 107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여당의 속도전을 저지하기엔 여론과 권한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d674f487a6a1e688161d2ef39ddafad3b506e52b889c74b955269c6b9158429" dmcf-pid="WfdLPLbYm3"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br>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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