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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잔금 내려 했는데, 규제 딱 걸릴 뻔"…입주 앞둔 수분양자들 '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3: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자금 조달 차질 규제 타이밍에 혼란…“계약 취소 우려” 실수요자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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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20825713tkew.jpg" data-org-width="1400" dmcf-mid="VXpqoUhL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1/20250630120825713tke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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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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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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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번에 입주하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낼 예정이었는데, 규제에 딱 걸릴 뻔했네요.
 </blockquote>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 단지 계약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려던 수분양자들은 대출 규제 적용으로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기존 분양단지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수분양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분양가의 60%를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나눠서 낸다.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 시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후 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미 모집공고를 낸 단지 수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공고가 예정된 단지에는 청약 예정자들의 중도금·잔금대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다.
 이에 전셋값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수분양자들은 당장 자금조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입주 계획이 없던 수분양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실입주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잔금을 못 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에 따른 충격을 토로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이번에 입주하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는데 규제에 딱 걸릴 뻔했다"며 "30일 가계약금을 받고 27일에 임차인과 조율해 계약금을 받았는데, 입주 단지들의 혼란과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저도 다음 달 입주 예정인데 규제 시기와 맞물려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11월에는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과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트자이(4321가구)가, 12월에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메이플자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규제로 일부 수분양자들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살짝 뜸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이제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잔금 대출 여력을 더 철저하게 살펴보고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자신의 현금 동원력과 자산 여력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번 규제로 잔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분양시장도 위축되고 공급자들도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 여력이 없는 수분양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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