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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30 10: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온라인 원격회의 진행…지난달 첫 회의선 '대선 영향 우려'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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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04926747wbxz.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45Wiqy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04926747wbx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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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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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면적인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는데 참석자 수는 과반을 무난히 넘겼다. 원격 회의인 만큼 참석자 수에는 변동이 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한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포함해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2개 안건에는 대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이후 법원 안팎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앞서 상정된 안건과 비슷한 갈래의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는 안건 등이 있었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도 포함됐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소집 요구를 위한 투표 마감 시한을 다음날 오전까지 한 차례 연장하는 과정 끝에 정족수(26표)를 채우는 등 개최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달 열린 대표회의는 현장 참석 외에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이어 이번 임시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키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 심리를 중단했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측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소 속도를 늦춘 상황에서 법관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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