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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9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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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HtKpCn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2b0dd684e5d8fceb98b4ea837a9a50e0d516ad9a395d198731a1edda3f2b3f" dmcf-pid="FlFu8Byj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donga/20250629210644448cduz.jpg" data-org-width="1000" dmcf-mid="1CHtKpCn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donga/20250629210644448cdu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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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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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0a66178e101bb3aed98e13c92a3dfc612e1538b82154eaace5d4f19a0cb18a3" dmcf-pid="3S376bWAIA" dmcf-ptype="general">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한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고, 식사 시간과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시간 등을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69bb6b4632f37d252092e71c49bff8f88e85f09d2a3862198144f04be6144bba" dmcf-pid="0v0zPKYcEj" dmcf-ptype="general">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6b3f672e1a94059b4c08a200f7522e0fa359b67f63b3022853236e36bec50649" dmcf-pid="pTpqQ9GkDN" dmcf-ptype="general"><strong>●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strong></p>
          <p contents-hash="55575688df2e84f89234fb6fb41f046f5877f3d9be744c1132bb7d5e5953aaf4" dmcf-pid="UyUBx2HEDa"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두 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별다른 근무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2fcf0104fa2b04330bf6df76ee7a097484ed7cec866efabae989fb346f728f8" dmcf-pid="uWubMVXDmg" dmcf-ptype="general">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방조하거나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ca366b00555380b204a0d57c60738842629b8b70622c6334517b26e43398655b" dmcf-pid="7Y7KRfZwEo" dmcf-ptype="general">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및 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이 추가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18a06871873a9bfcdac98144350bf3baf00896777b3e066620e9026c49f2bc5" dmcf-pid="zGz9e45rE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8a82c1fb731cff5fce889fa8c38c767b27f077693c702f3902b20c3f870705" dmcf-pid="qirCZvg2In"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647bad571decdca4cbf65f5dcb5986342e19f12f1972f983a95efef01f56b986" dmcf-pid="Bnmh5TaVDi" dmcf-ptype="general"><strong>● 조사 비협조 시 구속영장 앞당길 가능성</strong></p>
          <p contents-hash="773a39cb294497cceea0774432cfaa88ddf504e80ac70423f11772a5da10784d" dmcf-pid="bLsl1yNfwJ" dmcf-ptype="general">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b72777ad65e52de1ad3115b2e5db983a33a61ed013fbe06827b4a7757399aca" dmcf-pid="KoOStWj4sd" dmcf-ptype="general">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특검보는 “횟수에 제한 없이 조사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7월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f765ea2a6fce43f2dea0cc4ecce0a5206cf8897eef30db8228b58b6c5b37ca8" dmcf-pid="9gIvFYA8De"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3번이나 응하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재조사까지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5ea291bad9bdacccd5b09f646cf3ab645865e869f1261094908774e7f40ef4" dmcf-pid="2aCT3Gc6IR" dmcf-ptype="general">구민기 기자 koo@donga.com<br>손준영 기자 hand@donga.com<br>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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