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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사 못가나"…주담대 최대 6억에 실수요자 '망연자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9 1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당국,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br>주담대 최대 6억 규제에 1·2금융권 차등 규제 무의미<br>정책대출 축소→실수요자 직격탄…스트레스 DSR 3단계도 맞물려<br>"실수요자 아파트 구입은 어려워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RYqyNfCg">
          <div contents-hash="f5e00ea746407ab9c5f372d237a33fbe06c8c0c90267b666dcc3b056264951e8" dmcf-pid="uLtoCnBWl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이수빈 기자] <strong>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던 40대 가장 A씨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한숨부터 쉬었다. 앞으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탓에 이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매각해야 하는데 6개월 내 매매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어 고민이 깊어졌다. A씨는 “대출 규제인지, 주택가격 규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br><br></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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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ffc3f8a7bce8a77f0a6e602799b0a5a6b61211a2741449a42de6c5f2f80b0e" dmcf-pid="7oFghLbY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daily/20250629145633496pgjj.jpg" data-org-width="561" dmcf-mid="pFgF41rR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Edaily/20250629145633496pg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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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6a6a6c75f7f92f49276969e23738873da02230ca39bf101e09cad27715c2604" dmcf-pid="zg3aloKGCn" dmcf-ptype="general">
           사실상 대출절벽이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내달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까지 맞물려 체감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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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28일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주담대 최대 6억원 △다주택자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축소(80%→70%) △수도권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금융권 하반기 대출 목표 50%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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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규제 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br>
           <br>이번 정부의 발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액과 총량을 모두 제한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좁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로 1·2금융권에 차등을 뒀던 DSR 비율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자금을 2금융권에서 충당했다. 하지만 6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면서 규제 차이가 무의미해졌다. 한도가 없었던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의 최대 2배로 제한하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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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정책대출 공급을 25% 축소하는 방안 역시 실수요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된다.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1.5% 적용해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3400만원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3단계에서는 2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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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실수요가 아닌 대출에 대해 억제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으나,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들과 실수요자 등은 아파트 구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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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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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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