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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첫 소환 실제 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 방해·국무회의 초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9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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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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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sbsi/20250629142402224qroi.jpg" data-org-width="699" dmcf-mid="VR7XWA41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sbsi/20250629142402224qro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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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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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br> 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됩니다.
           <br>
           <b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br>
           <br>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3시간가량 신문을 중단했다가 오후 4시 45분께 재개해 식사 시간을 빼면 약 4시간가량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으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 초반 파행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신문 순서 등 조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응했던 만큼 순서를 바꿔 진행한다면 2차 소환 조사는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br>
           <br>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방대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노상원 수첩' 등 기존 수사에서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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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다만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특검팀은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추후 조사에서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당초 요구했던 지하주차장 진입 시도를 포기하고 곧장 현관으로 출석해 특검 측 방침을 따랐지만, 직후 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는 등 건건이 충돌하며 '장외 입장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br>
           <br> 이에 특검팀 역시 변호인들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br>
           <br>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특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팀이 오는 30일 오전 9시로 일정을 정해 통보한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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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나오더라도 특검팀은 수차례 추가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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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7221" rel="can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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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e4fb10b15fbc38902cbf78a628953898c7b19b89a2be6ed8f1d84a96098013" dmcf-pid="6He2BWj4Ov" dmcf-ptype="general">김지욱 기자 wook@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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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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