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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8 16: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측 경찰 조사에 반발…"박창환 총경은 '불법 체포' 가해자…검사가 신문해야" 특검 "수사방해 선넘어…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에 수사 검토…계속 尹 설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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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 현관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yonhap/20250628163334541lvqe.jpg" data-org-width="1200" dmcf-mid="Pxt58DQ0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yonhap/20250628163334541lvq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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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 현관으로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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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고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어서 부당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입장문도 내놓았다.
 박 특검보는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면서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 등이다.
 특검팀은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사할 담당자를 지정해 조사받겠다는 발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누가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면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계속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 대기실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한다. 조만간 (조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냐"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박 총경 질문에 답변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 재개 후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난 23일 불러 계엄 전후 상황을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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