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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무현·문재인은 조였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풀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8 0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역대 정권별 부동산 대출 규제 진보 정권은 고강도 규제 펼쳐 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기조로 집값 인상률은 규제 때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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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27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썼던 대출 규제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권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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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 6. 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eoul/20250628083635903coex.jpg" data-org-width="580" dmcf-mid="HQcsLLbY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eoul/20250628083635903coe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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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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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고강도 대출 규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조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갔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집값을 올리는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내리는 추가 규제를 적용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도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는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자 개인별 40%(비은행권은 60%)로 제한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투기지역 LTV와 DTI를 40%로 규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폈다. 이와 함께 ‘규제 3법’으로 불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양가 상한제도 동시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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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eoul/20250628083637265lnve.png" data-org-width="580" dmcf-mid="XtSHmmRu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seoul/20250628083637265lnv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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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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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보수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침체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 주택을 줄인다는 목표로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규제 완화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LTV와 DTI를 전 금융권에 70%로 적용하며 대출 규제를 풀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도 이때 통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DSR 규제는 유지했으나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LTV를 80%로 올리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보다 119%, 노무현 정부는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때는 21%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10%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상승 폭은 1%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말기 서울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3.2배로 다른 정부 시절보다 컸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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