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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습적으로 대출 조여… 계약금 날리고 이사 못 갈 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8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력 규제에 수요자들 아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PvrrMU3l">
          <p contents-hash="80269e8daf523934956e740c55b0616cc98debc245559f48d380ee48312ba2c6" dmcf-pid="tGQTmmRuph" dmcf-ptype="general">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에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여파였다. 정부가 28일부터 이 규제를 바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장 대출이 묶이게 된 수요자들은 “오늘 계약서를 쓸 수 있느냐” “가계약을 하고 6억원 넘게 대출받기로 한 건 인정되는 거냐”는 등의 문의를 쏟아냈다.</p>
          <p contents-hash="4c4726518630c9c5cfdf752ab0d576b2a899b4c26f2a825aecc9710cbe89a615" dmcf-pid="Fk0NeeuSpC"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수요자들의 혼란이 특히 컸다. 이 지역은 작은 평수도 집값이 20억~3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 대출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시·구청 허가를 받아야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2~3주 걸리는 허가를 기다리며 가계약만 한 사람이 많다”면서 “당장 28일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아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f061b5b6d1bc8b96c2a4f42bbb3af7e64adc0c669c5a2ee00e699bb87b8ebfb" dmcf-pid="3Epjdd7vuI" dmcf-ptype="general">◇강남 등 고가 거래에 타격</p>
          <p contents-hash="ca1fb62fca50fb2e1f1105e1b4301f363714ac807ec87e65127813825fc3425f" dmcf-pid="0DUAJJzTuO" dmcf-ptype="general">강남뿐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당장 갈 테니 계약서부터 쓰자”며 급하게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최근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물건을 잡으려 매매 계약 전 가계약부터 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매물을 잡으려 가계약금을 1억~2억원씩 넣은 사람들의 경우 “대출이 줄어 계약이 파기되면 가계약금을 몽땅 잃는데 어떡하느냐”며 발을 굴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d7f0bc4220135445adac733a4631d942a2cbc0c78bdc7e7356ee24c9a5bb3b" dmcf-pid="pwuciiqy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성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8/chosun/20250628011133360bpoe.png" data-org-width="480" dmcf-mid="HhH8qfZw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chosun/20250628011133360bpo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성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adc753b3ff48a5445b014205027b71d9c5b96611f195a092bbe400aaeb0f54" dmcf-pid="Ur7knnBW7m" dmcf-ptype="general">발표가 나오자마자 은행 창구로 달려간 이들도 있었다. 지난 26일 서울 강동구의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한 50대 황모씨가 그런 경우였다. 황씨는 “당초엔 7월 초 7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는데 뉴스를 보고 오늘 급하게 대출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발표로 졸지에 1억원이 부족하게 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169196504fe60f1f229c86a638f8386a20d3dbdcb046bcb9ade63a32847e3ec" dmcf-pid="umzELLbYpr" dmcf-ptype="general">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려던 실수요자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 간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서울 외곽에서 강남 등으로 가려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 같은 실수요층은 발목이 잡히겠지만,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현금이 많은 매수자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25a8cee672c3318fd88a72fb60ab93269fbc1aa8f66f07debcfc519c18ef9d" dmcf-pid="7sqDooKGFw" dmcf-ptype="general">◇사회 초년생 “왜 전세 대출도 줄이나요?”</p>
          <p contents-hash="4a30611b572f4eb7f2fef08b5d128c3d4a44cb000c7a541a104858073b0582bb" dmcf-pid="zOBwgg9H0D" dmcf-ptype="general">이날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의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차단에 나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대출, 서민과 청년층의 전세 대출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커플과 신혼부부들도 타격을 입게 됐다.</p>
          <p contents-hash="007db64f4c7cbc428674bcf2fca81687633fb78117e5be9c0f90027ea42e8e2d" dmcf-pid="qIbraa2XFE"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3억2000만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으려던 김모(35)씨는 이날 부동산 규제로 대출액이 줄어들면서, 추가로 5000만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버팀목 대출(청년층을 위한 전세 대출)을 받아 빌라 전세금 중 3억원을 조달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한도가 2억5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은행에 급히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도 잘 되지 않고, 정책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며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겐 1000만원, 2000만원이 큰 금액인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46eb13900fef429a9966d37ff543223895510c05935217d67b730a61c5c046" dmcf-pid="Bua3YYA8zk" dmcf-ptype="general">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의 신혼부부 등 30대 청년들”이라며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부부가 장기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조여지며 점점 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밀려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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