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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내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T 해킹 사태 관련 국회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외 발표 시점과 형태는 좀 더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다시 분석 의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했다. 1차에 이어 2차로 자문을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은 이날 오후 법률검토와 조치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조사결과 공개를 내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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