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
성패 따라 ‘임기 초 국정동력 확보’ vs ‘文정부 트라우마 소환’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초강수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 속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키’를 잡은 부처 주도의 정책이었다면서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처 주도 정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정권 전체의 부동산 기조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성패의 부담도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주택시장을 넘어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대 진보정권이 번번이 부동산 문제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로서도 이 이슈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유지해 왔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인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권 자율조치를 오는 28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고층 아파트가 빼곡한 모습이다. 백동현 기자

다만 대통령실의 이 같은 기류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느끼는 파장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왔고, 그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초기 반응보다는 이후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지가 중요하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공교롭게 부동산으로 첫 정책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만약 이번 조치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효과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리더십을 탄탄하게 다질 기회가 된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대중에 각인시키며 차별화는 물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정책의 약효가 시장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임기 초 새 정부는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만약 상황이 악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세금 규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공급 정책은 시일이 걸려 가용한 다른 부동산 정책 카드가 제한돼있는 만큼, 대출 규제 첫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후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규제로 이미 수도권 집값이 위험 수위에 와있었던 만큼 이전부터 금융당국 등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실이 그립을 잡고 가진 않을 것”이라며 “부처와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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