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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담보대출 6억원까지… 이재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 ‘초강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20: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wgTGc6Xw">
          <div contents-hash="d4c868ec78d36f57d774dfb343a3d41b68ed608d2b31c6fcbb5c5527fb329420" dmcf-pid="3YrayHkPZD" dmcf-ptype="general">
           <div>
            개인 주담대 한도 첫 일괄 설정
            <br>대출로 집사면 반년내 전입의무
            <br>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c0d9f7b708c44d3f50ff3b0a442fd023be19884ffbb38a33b1987840c1d8ca" dmcf-pid="0GmNWXEQ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551714-qBABr9u/20250627200038953lbkk.jpg" data-org-width="600" dmcf-mid="5OynlyNf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551714-qBABr9u/20250627200038953lb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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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9a5ee457e7362c3762caa47d4a2d500150936240151ddef3d3e1568c5467ace" dmcf-pid="pOgMmCiBtk" dmcf-ptype="general">
           <br> 앞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불가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을 포기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a7431098d42fd9a312124708d86f6dae2906086f0babe6b8fcbe796c089b2305" dmcf-pid="UIaRshnb5c" dmcf-ptype="general">2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p>
          <p contents-hash="913e6043127f3e734afe4c94b0553d35a2eb8b9b9c3352698c2f4bbcc6d4c1b8" dmcf-pid="uCNeOlLKZA" dmcf-ptype="general">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e9d8277e7905c447552f4dfb9442bfb938af37c259edb75c721394f758e7050" dmcf-pid="7hjdISo9Zj"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리 4.0%에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을 기준으로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주담대로 13억9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p>
          <p contents-hash="9153027ab445f306e45bacff9a1844b1566f487f618a0cfb75c7632986f999c2" dmcf-pid="zlAJCvg2YN" dmcf-ptype="general">같은 조건으로 연봉 1억원인 차주가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하면 대출 한도는 6억9천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가량만 감소한다. 연봉 6천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4억1천9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p>
          <p contents-hash="737a857db2c8788b7cc5d6c98b71da900d81b608d16eeb7f217dfb6bdf115e54" dmcf-pid="qScihTaVHa" dmcf-ptype="general">‘고액 영끌’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에 집을 구매하려는 차주들에게 한도 축소 효과가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31fef8612d5799299d0f94f492d92cdc57528971dfc8090e3ad6aee8006e45" dmcf-pid="BvknlyNf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551714-qBABr9u/20250627200040254fwgc.jpg" data-org-width="600" dmcf-mid="tSDovYA8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551714-qBABr9u/20250627200040254fw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2025.6.27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0896638667c9d514544bda0259b8583797df2bbf1fb243d026453ee705c0ed" dmcf-pid="bTELSWj4to" dmcf-ptype="general"><br>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대신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p>
          <p contents-hash="d8ad0a49f98a7500685774d12f0d2f86479ae6076f4d001ed028d43bf8fc2d4f" dmcf-pid="KyDovYA8HL"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p>
          <p contents-hash="234b0e8e59ed2c33a67ebf562249428f5c5fcec1fe431e3cc3b9a6dfdbedd4e3" dmcf-pid="9WwgTGc6Hn" dmcf-ptype="general">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역시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p>
          <p contents-hash="a19235b546e9ee8be2124e1b9d63f00d2d98992009cc3a64a0d98caa2e6cd556" dmcf-pid="2YrayHkPZi" dmcf-ptype="general">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p>
          <p contents-hash="8e1af655a2dd7f8c0d83cfbc577237f709d2ea2393f9333bb80065a53981a65c" dmcf-pid="VGmNWXEQZJ" dmcf-ptype="general">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p>
          <p contents-hash="d386de6467abb76b27d0625c23ddddbd13ce5d80ebc0b04643ac13c80eea3969" dmcf-pid="fHsjYZDxHd"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4158106408aff88111c188f60578eb797baa31843a441307b24104ac87ee0a5" dmcf-pid="4b5vq9GkXe"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ba9a9c5c7743b72c0b6cb97d4b3c8f2d7ddd1e016142ddcdfadd99d2810ae6" dmcf-pid="8K1TB2HE5R" dmcf-ptype="general">/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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