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출 규제
2주택자 이상 LTV '0%'에 6억 한도 규제까지
"막차 탈 수 있나요" 문의 빗발
최근 대출 신청한 경우 '혼돈'
[그래픽]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그래픽]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은행 콜센터와 지점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되지만, 기존 대출 신청을 완료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번 조치에 따른 제찬이 없다. 금융당국은 물론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정부의 하반기 가계대출 축소방침을 분명히하면서 기존 은행이 자율로 관리하던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정부의 강력한 즉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전국 은행의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축소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처럼 각종 서류가 필요한 대출 관련 문의가 창구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콜센터 문의나 앱 등을 통해 각종 확인을 거친 후 마지막 싸인만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억원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에도 전국 창구는 잠잠한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대출 신청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을 중심으로 점심 시간대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출 6억원으로 구매 가능한 중저가 서울 아파트 수요로 이어지진 않을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을 결정했다.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하고 즉시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못 박은 것이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은행 함영주 부동산리처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종전보다 낮추고(2025년 7월부터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서만 운용하도록 강화했는데 이는 기존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일단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금융규제가 6월 28일 적용할 예정이라 가계약을 걸어둔 이들은 6월 27일 내 본계약을 마치느라 거래시장이 상당히 분주할 전망이고, 아파트 입주장에서 전세대출을 끼지 않은 임차인을 구하거나 잔금대출을 통해 직접 실입주하려는 수분양자의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라며 "일각에선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초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 폭으로 따지면 약 75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7월부터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절반으로 줄여 올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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