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내일부터 주담대 6억원으로 제한…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13: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계대출 총량목표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대폭 줄여<br>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br>서울 등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LSFRUl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83b3fef720876cb4a4e13192a17f9c984d6367fd978f2870ebd2d0cbda32dd" dmcf-pid="2Xov3euS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4984ndzr.jpg" data-org-width="745" dmcf-mid="BaD5bNVZ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4984nd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6d539cdb8ce97846c3672207fe3d4b7d3bed482890efd17ab8910a1a0d8adf" dmcf-pid="VZgT0d7vLA" dmcf-ptype="general">
           <p>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능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은행 대출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아예 금지된다. 지난 정부 때 다소 느슨해졌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p>
<strong>가계대출 총량목표 50%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주담대는 제한</strong>
          </div>
          <p contents-hash="2b0ff043768c828f906514c7718064111f0b6ffaebcf521ce27c50479d32e111" dmcf-pid="f5aypJzTJj" dmcf-ptype="general">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p>
          <p contents-hash="60b0522f8fb962950a855ecaede2b435f34447a122fb2636c76c40b504774eb0" dmcf-pid="41NWUiqyJN"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인 3.8%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한 데다 경상성장률도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대폭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은행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낮아지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aafa2159edf2948fc5d95e3a1b2e088eadd04ca3fcf08552febd650fe9bc93a" dmcf-pid="8tjYunBWia"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에서는 6억원 한도에서 LTV, DTI 등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봤다. </p>
          <div contents-hash="94268581268b01ee9acc191b585da4c7fc9b9f5d29043b77bf3edf9f7b0422d6" dmcf-pid="6FAG7LbYdg" dmcf-ptype="general">
           <p>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개인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6억원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3766fd9d8c7809255f8f0d57b6df006cf1f8f2dc28d2740926cddb60eea501" dmcf-pid="P3cHzoKG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5231ovmg.jpg" data-org-width="745" dmcf-mid="bWvqxOdz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5231ovm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9d556657c297864de145ebd3e9fcb28ebebfad56ddd724c19a05c19972f3171" dmcf-pid="Q0kXqg9HLL" dmcf-ptype="general">가계대출 증가세 진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권 자율관리 체제 역시 현재의 은행 중심에서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자율관리를 통해 월별, 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는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이를 자율관리 범위를 넓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4fff0098bedf9c4e780272e12d9653602283310bf702906e9742895c1034c82b" dmcf-pid="xpEZBa2XJn"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대책 마련을 앞당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6f4b7002bed3c78291ed9262d8725ab634a67c7f1a2cf36cfb5563effc489bd2" dmcf-pid="yjziw3OJJi" dmcf-ptype="general">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역시 많이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가량 증가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서울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b4b5942344d250a5a42f157d4ccdde5054c7ae16923f90168b29ace99d9c97" dmcf-pid="WI6ET9Gk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5615aksf.png" data-org-width="745" dmcf-mid="Kd8kvKYc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akn/20250627132625615aks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e159a532e215fe93dc33911810bd65ffb9a3a4bd26b46afa12fbb4907ebba1a" dmcf-pid="YCPDy2HEMd" dmcf-ptype="general"><strong>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주담대 금지</strong></p>
          <p contents-hash="1b804e3f10b34c46b62b6ef3181de45c4fca6a2f4ac7e744d8ea467e82983286" dmcf-pid="GhQwWVXDRe" dmcf-ptype="general">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자 정부도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전 정부에서 다소 완화됐던 부동산 규제도 추가로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p>
          <p contents-hash="64c24b2d648102dd0af717d027017caf9678914d7e63ccb4e66799e86dd03d97" dmcf-pid="HlxrYfZwMR"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916de4a2bb7b0a84c33bb82d00afbb5aabbfb79ee5e4ec97ea79233c19c088" dmcf-pid="XSMmG45rnM" dmcf-ptype="general">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p>
          <p contents-hash="c79c8323cea58fdd4a2a494f8e43ecc019e015b245803a387c625613a897f246" dmcf-pid="ZvRsH81mRx"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p>
          <p contents-hash="9a3db7f2f878b23ff07e9f5600c06ad5e0df1b30a0f90f817b852ecab2c33442" dmcf-pid="5TeOX6tsiQ" dmcf-ptype="general">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ede9ee55cfbfeff224af2d022c7565ba3efced2519d94370e62158e68a2b0c" dmcf-pid="1ydIZPFOdP" dmcf-ptype="general">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