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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28일부터 즉각 시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12: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금융위 주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br>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br>생애최초 LTV 80%→70%로…6개월 내 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deI81m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420e52624f1c10198d43490d756f3c0ff72f3b4617b5f157aef50900dce07d" dmcf-pid="qlJdC6ts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newsis/20250627121536879afni.jpg" data-org-width="700" dmcf-mid="7biJhPFO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newsis/20250627121536879afn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5b501c606e78c5bf0939ceaa8963d866ff5b51463f0df419bb065fe07521ae6" dmcf-pid="BSiJhPFOvE"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f64d3f1ef1878f8a5dc1ea765fa5f016251916f244c83b169fa0349425ea245" dmcf-pid="bvnilQ3ICk" dmcf-ptype="general">아울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은행 자율관리 조치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aea735106b8defbc3fd1ce7976a7461566e6c1dc2c1f8ec3cb9b2177296172e2" dmcf-pid="KOMxmVXDCc" dmcf-ptype="general">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6cbd2e22f0cb7dff0f1e259f32eb68362a1559d423b8be5b6ae9cc324c7ebf6" dmcf-pid="9IRMsfZwTA" dmcf-ptype="general">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p>
          <p contents-hash="b7c78dbed5f4208b2cc7a41e3f6f3b612f2a6ccb192abffba382fd5bd39fc66f" dmcf-pid="2CeRO45rCj" dmcf-ptype="general">실제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이달들어 더욱 심각해졌다.</p>
          <h3 contents-hash="057945f8a9dcd7be3390dedf2e1837e3613b96a6063ab1543878b95bdc7a5309" dmcf-pid="VhdeI81mCN" dmcf-ptype="h3">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50% 감축…"10조 이상"</h3>
          <div contents-hash="27398d105a4b785b4f087623b91f3b0cf5efe1930d39dd224ccf646c2f7b1748" dmcf-pid="flJdC6tsWa" dmcf-ptype="general">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div>
          <p contents-hash="2fca72b3672ed3fed952dad308b8f87ba22429700153887a8e3b9384905f6e15" dmcf-pid="4SiJhPFOyg" dmcf-ptype="general">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d7ecf9e6582335c4c4d4f579522b120274fc8339d94d2c23b455ff3608e4b915" dmcf-pid="8vnilQ3Ilo"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초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 폭으로 따지면 약 75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7월부터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절반으로 줄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p>
          <h3 contents-hash="452b3a68d5e46696a90f4876a6b5255703b1c63bb7e65bf23e7474ba69af304d" dmcf-pid="6TLnSx0CTL" dmcf-ptype="h3">수도권 추가 주담대 금지…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취급 불가</h3>
          <div contents-hash="f82537d29a18d15fff6f933567d914e6f6a0145b0936f383ce313da468986350" dmcf-pid="PyoLvMphCn"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9c275489ff4e9677271c7ac82147a2bdaecc96f54125f3f10166cb6be9452b44" dmcf-pid="QWgoTRUll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p>
          <p contents-hash="9be39587cae82f673e95fc567390f2f6570872d5a590118848a4202bf4edd73e" dmcf-pid="xGNaWd7vhJ" dmcf-ptype="general">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p>
          <p contents-hash="6de883e78f35669b110c7a15a53d512e6981135281a6530c7b0d355539654a02" dmcf-pid="ye03MHkPTd"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p>
          <p contents-hash="4f7ea386e32e7bbcd4cd6aa2e46da2fdd8e3dc2cbd534ab7b95abf10056ed5e5" dmcf-pid="Wdp0RXEQle" dmcf-ptype="general">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c576f8f4f2fc63c6190418a99b20711d7bdf36ab5184b87125ff448b048271c" dmcf-pid="YJUpeZDxCR"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2eb1f194d11fc6e4a4d47a233f9ac6943f6c1a16aef142799d16e7f8cc228c0f" dmcf-pid="GiuUd5wMyM"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p>
          <p contents-hash="dbd151255c7da82075c2ac4d9b122778c504b4dc3de5c4a8a455817d3834adcd" dmcf-pid="Hn7uJ1rRvx" dmcf-ptype="general">신용대출 한도도 조인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키로 했다.</p>
          <h3 contents-hash="267794026d8aedfcb8391f46709bf26445d4510c7c40abb5d42ba81fe15243d3" dmcf-pid="XLz7itmeCQ" dmcf-ptype="h3">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h3>
          <div contents-hash="bf2b0cf32e51be1855583e699f98ac6703c15c6f618cc9126a3101e1bebbf950" dmcf-pid="ZoqznFsdyP" dmcf-ptype="general">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그동안에는 주담대에 대한 최대한도가 없었다.
          </div>
          <p contents-hash="eeaa141308b52c4865be0e819fbd7d11add62dfc8ca2fd908bb1262ad4eda56b" dmcf-pid="5gBqL3OJv6" dmcf-ptype="general">이는 최근 번지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조처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60de3c2589ceb73a0c48be3b0a69f6d7e24f946d72833e45265d8c9cf71251b3" dmcf-pid="1abBo0IiS8" dmcf-ptype="general">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ae81786def0c35192b2aa5c9fc299a151f62e5ee3abf68f6341ca5b12f1f996" dmcf-pid="tMFtQYA8T4" dmcf-ptype="general">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260cb4ab7ba0441265b93fd159370b992a929a41324afe51d1fee9c4b5552d8" dmcf-pid="FR3FxGc6vf"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p>
          <h3 contents-hash="44e15cb2828e509dbaae5d38cd009b28be59fb223fe2d440fe71680e258a2c5a" dmcf-pid="3e03MHkPSV" dmcf-ptype="h3">수도권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h3>
          <div contents-hash="7a087a642bc5c9927b75214cd382b8313295db8a951c66970145afeafcc3e340" dmcf-pid="0dp0RXEQW2" dmcf-ptype="general">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도 함께 부과한다.
          </div>
          <p contents-hash="f956d9583de14d0d630814518c5e8b2623e33b579f3d58b32ba8343c99ad33d4" dmcf-pid="pJUpeZDxC9" dmcf-ptype="general">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다.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4bb9af0ffdce454a1eabb0510aee94e19f4e75492df0d099b7567e8371b3be8" dmcf-pid="UiuUd5wMCK" dmcf-ptype="general">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p>
          <p contents-hash="c06a393801437105fa05073d7d30446d5465387b7b289cf10e01c798e3f1649b" dmcf-pid="un7uJ1rRhb" dmcf-ptype="general">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10e92254c6e87b160bc5ea5b289ed4d8cde9d871ca96c1a0877a364446cb7de" dmcf-pid="7Lz7itmelB"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5575db0ccb21be8b1b143faf4ab83ff2459237cdba72911b94fc371ba4c1e4f7" dmcf-pid="zoqznFsdhq"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50ba3be909a07a4ff0f03ac9a0a2d65c60036ff15c66c2fae2b051b957b739a" dmcf-pid="qgBqL3OJSz" dmcf-ptype="general">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25286378d0519a86be98beb7f931f87855bdc40d1dbc3a40e1525a341f602c03" dmcf-pid="BabBo0Iiy7" dmcf-ptype="h3">발표 후 즉각시행…권대영 처장 "비상한 각오로 관리"</h3>
          <div contents-hash="772cdf98756dbeac63bf9efcf0db0d222dd3e00d6dc683d02efc0d2efa7bf19d" dmcf-pid="bVYW9CiBvu" dmcf-ptype="general">
            정부는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들을 발표 후 즉각 시행한다. 다만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전세보증비율 강화 방안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
          </div>
          <p contents-hash="750c3cad7bc98772bd4e752be593bc4007bd36923067107d4125e2d3af7eef52" dmcf-pid="KfGY2hnbCU"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다만 조치 시행 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전세대출·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1d2496bb76c265ec26dfa0a72064dc67ff6309049fe217212c49003db7db04" dmcf-pid="94HGVlLKCp" dmcf-ptype="general">아울러 은행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0a3122111ba19d36d7b935e644e6dfec581fbe7050e196cd22200fb6ff65cdb" dmcf-pid="28XHfSo9C0"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이후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defbf0987e0b6633ae9db6293e0c4b1c19c68011cd6fae71257c98e695af44b" dmcf-pid="V6ZX4vg2W3"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332c78d28f724eaccc871a2e9452f88fe72cf50bbf180b28f22fcdc2e92f46" dmcf-pid="fP5Z8TaVvF" dmcf-ptype="general">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06bfcdd6cb84f1bb11cbf5b0e45c30139204ba4371b33215fbbf2e94a1d2e6" dmcf-pid="4Q156yNfWt"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997abc654aeb32d71587dae2d56b36253335ba057b5296a82a90cd3dff834f6b" dmcf-pid="8xt1PWj4W1"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pjy@newsis.com, hog888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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