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
北에 별도 접촉 계획은 없어…지난해보다 유화적 메시지 발신

경기 연천군 군남댐의 방류 모습. 2024.7.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27일 장마철에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측에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할 시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며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 차례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확인됐다.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하천 인근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40여㎞ 지점에 있는 댐으로,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수 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합의는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남북 간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통신선이 아닌 언론을 통한 '공개 요청' 방식으로 북한에 사전 통보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는 대북 유화 기조에 따라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를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황강댐 무단 방류 자제를 요청하면서는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공개 요청에선 '악의적인 무단 방류', 또는 '북한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위험 물질' 등의 표현을 뺐다. 대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강조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 간 '공동 대응'을 부각해 북한의 호응이 꼭 필요한 사안임을 부각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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