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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차단'…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7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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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다주택자와 소위 '갭투자' 대출이 차단되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절반으로 감축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일(28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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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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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총량 대폭 축소…전 금융권 확대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오늘(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50%)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입니다.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자율관리 조치는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총량 초과 시 대출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별 월·분기별 한도를 관리해 자율적으로 조정합니다.
 ◇ 수도권·규제 지역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도 크게 강화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0%)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주담대가 허용되며,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처분 조건을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는 해당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강화됩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하향,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 한도도 신혼부부 3억2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신생아는 4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 목적)은 전면 금지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이는 다음 달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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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7/newsy/20250627113141717gpfr.jpg" data-org-width="500" dmcf-mid="qxCRlQ3I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newsy/20250627113141717gpf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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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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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목적 대출·갭투자 차단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신용대출 역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돼,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적 주택구입 수요도 차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일인 28일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6월 28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전세대출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예외 인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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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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