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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재판에서 안규백 소환한 변호인···증인에 “방위병 출신 장관 괜찮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6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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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xSohnbO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cb35844144a610cc4d56914835132a826cc8597758278807d94c2b95344490" dmcf-pid="qdMvglLK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승수(왼쪽부터)·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심사에 불출석 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khan/20250626193829468dqhy.jpg" data-org-width="1100" dmcf-mid="7z6CiOdz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khan/20250626193829468dq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승수(왼쪽부터)·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심사에 불출석 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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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4134966b3fcf6ffdc64770f723afae860b7f6174cb14f2df25e5b3b0e2de04" dmcf-pid="BJRTaSo9rf" dmcf-ptype="general">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윽박지르는가 하면,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에둘러 언급하며 증인에게 사건과 관계 없는 질문을 던져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9db32804b7eb2e1deb8df98567b9ab35b6217faf287b189475231f5561ea7b5" dmcf-pid="bJRTaSo9DV" dmcf-ptype="general">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오 기획관은 앞서 검찰 신문 등에서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취임 직후 정보사령부 내 갈등으로 보직 해임 위기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2c5f081fb4f3b5faef52d81302f0e8e3b814df3b78004d1e163a9c2530e53cef" dmcf-pid="KieyNvg2m2" dmcf-ptype="general">검찰은 문 전 사령관을 경질하지 않은 배경에 12·3 불법 계엄 관련 임무를 맡기려는 김 전 장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 등과 게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800655b169b0f629033be57f622b422e046cc7cff4acaa5319a9ddaa19a6f25c" dmcf-pid="9ndWjTaVs9" dmcf-ptype="general">오 기획관은 이날 공판에서 “군에선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에 비춰봤을 때 문 전 사령관 유임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284b474b769eb76e89224e99bcff805a5ab83aa5aa64206bb41bd498d9b8c5" dmcf-pid="2LJYAyNfmK"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 피고인은 문상호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알고 있었다”며 보직 유임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증인은 자신의 인사·직무경험과 달리 하는 경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 같다”며 “많은 직무 경험을 하셨으니 물어보겠다. 그러면 방위병(단기사병) 출신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비꼬는 질문이었다.</p>
          <p contents-hash="379bb2f566c6e8237c2208de2d8e2229613c1fb4f9b493fa30e5f83206ffb961" dmcf-pid="VoiGcWj4Ob" dmcf-ptype="general">오 기획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항의하는 등 한동안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에 재판부가 “너무 속보이는 질문이다. 증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오 기획관 증언이 끝난 뒤엔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7c8919f4d2101031c89758f6d2aa13b0e1fc1d6aae6b7975384e3d4b1e5daf8" dmcf-pid="fgnHkYA8wB" dmcf-ptype="general">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에 참석한 김형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따지며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퇴정해야 한다” “뻔뻔하다” 등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이어갔다. 전날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발부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불법 절차이고 불법 구금”이라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8a49285045cedae86b8477e220d466d549e4ce69a727fa5b59587f65e708f8fe" dmcf-pid="4aLXEGc6wq" dmcf-ptype="general">이날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 전 사령관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8NoZDHkPEz"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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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계엄 해제 의결 뒤 김용현 “대통령 명 받들었다. 우린 할 일 다했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1060003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PAa1rZDxwu" dmcf-ptype="lin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QcNtm5wMOU"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72da624f07143475b5132ee92a22394d03815ca81c1603e69a4e2b7cf506b531" dmcf-pid="xkjFs1rREp" dmcf-ptype="general">
           <strong>☞ 보석 거부하던 김용현, 만기 3시간 전 재구속···‘1호 구속’ 특검에 힘 실리나</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2121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y7pg9LbYI0" dmcf-ptype="line">
          <p contents-hash="54c1e1ed7e87b7174b38a5549b631101ef68147a42cb1df9edbbc9f6a9c4ba6f" dmcf-pid="WzUa2oKGm3"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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