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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새 정부 출범 후 민간 北접촉 모두 승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6 18: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회성 접촉은 사후 신고 추진<br> 남북관계 복원 기류 적극 반영 <br>개별관광 허용 가능성도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LTYByjk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87b401e812b27561ff134245ed213494e10029f60904daf4602ffcd8ebf50d" dmcf-pid="6AoyGbWA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kukminilbo/20250626184533588nbyd.jpg" data-org-width="640" dmcf-mid="XqaQjTaV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kukminilbo/20250626184533588nb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이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673cea416bb8640abbe0dd589503453aea1667541a9e56e813d7da55b7993a" dmcf-pid="PcgWHKYcag" dmcf-ptype="general"><br>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요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 접촉 요건 자체를 완화하려는 기류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기업의 대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5754ff8a4d24f4d50d23060f55ae544fd8c094c54ac354054ce710c641e8a01" dmcf-pid="QkaYX9Gkko"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인도 지원, 경제 협력, 사회문화 목적 등 총 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통일부가 처리를 완료한 5건은 모두 수리(접촉 승인)됐다. 통일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일 접촉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승인 처리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5건도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3bf4c5bf1cd1a6c4404c9f93f086145fbf3d802bce9a00a0c1383b2970f6a39" dmcf-pid="xENGZ2HEaL" dmcf-ptype="general">통일부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경로 복구와 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36bd7224b76efeeba56b21c648f693e34c199f6ac1b03d53b8101a152ee9543" dmcf-pid="yz0eiOdzNn" dmcf-ptype="general">이는 윤석열정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총 48건이었는데, 22건(46%)만 수리됐다.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총 10건의 신고 승인을 모두 거절하기도 했다. 북한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환을 촉구하는 수출입은행 신고를 제외하면 승인율은 더 저조하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해 승인율은 더 낮아졌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3건의 접촉 신고가 들어왔는데 9건만 수리됐다.</p>
          <p contents-hash="f104ea3f09f12e33524ecb23fa028ce067e3dd4aadb1b25ed96660f061a62959" dmcf-pid="WqpdnIJqai"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주민과 일회성 접촉 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사후 신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던 북한 개별관광 허용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feed27e866ca00d1b37b5cd548b64d2af7ca3e2944f60fd7ae3ee848628eb25" dmcf-pid="YBUJLCiBjJ" dmcf-ptype="general">통일부 관계자는 “교류협력 재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일정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09448d07eb46704e9935fb6dd3fabb90122104d627dc99e5ea6c179f46ef02" dmcf-pid="Gbuiohnbad" dmcf-ptype="general">조정식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통일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남북 간 활발한 교류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도 정부 기조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ac09c016b3e44f2956b186b0d37fde20bf31a8a9bb95c93f411a7073bc7ce7" dmcf-pid="HK7nglLKje" dmcf-ptype="general">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XK7nglLKgR"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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