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대출제도 즉시 정상화해야…주택공급·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신도시 조성 문제 두고선 국정기획위 담당 분과와 다른 의견

물가대책TF 출범식 참석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된 규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장이 신도시 같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그런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적이 있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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