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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약3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저 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 3·6면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서는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 씩을 받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을 추가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세입경정이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에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계획에 없던 대통령실 밖 외식에 나선 것은 정부의 추경 편성 의지와 소비 진작 필요성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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