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까지 채무 탕감... 李 "113만 명 채권 소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6 11: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시정연설<br>"소비쿠폰, 전국민 지급하되 취약계층은 두텁게...1인당 15~52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QU9tme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4c667ba28ba9376eef70ba7de5d30e8bbe07d383d84d47fad91d49d34cdf9e" dmcf-pid="PzM7V3OJ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hankooki/20250626110742541icqd.jpg" data-org-width="640" dmcf-mid="9hbtd9Gk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hankooki/20250626110742541ic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36b1ecfa8caf2bfbde92974e2e4699c141cfe169ed6d41ee89a4aadba21344" dmcf-pid="QqRzf0Iil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a368e2552930265eb0d73567eea57e2b1ffc1f1f4001bd54f46fd096e6cfeb" dmcf-pid="xBeq4pCnC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916558f62de9c0c479bb73e31a7df5031c20027b4d4c5ab57ea93045e42d6859" dmcf-pid="ywGDhjf5yM"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경안에 취약차주 채무 탕감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을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배경에 대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c192cbe279728e94a3321425bbb1cc90fc53686c53b3b607d37558994c20bd0" dmcf-pid="WrHwlA41hx" dmcf-ptype="general">다만 채무 탕감과 대조적으로 그간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차주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42745c9dc060b8d5ff95713ba33a27b0d183b7eb5cf3b828c8198711839d5f49" dmcf-pid="YmXrSc8tT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 지원금도 인상한다"며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9383cb2dedfb965a3e195a5d3ec1e55cf5ebb7df5afead0e179239815ad14c" dmcf-pid="GsZmvk6F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26일 국회에 입장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6/hankooki/20250626110743770zfgv.jpg" data-org-width="640" dmcf-mid="VqCW8UhL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hankooki/20250626110743770zf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26일 국회에 입장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XBeq4pCnl8"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1c91503d4aa1f726519a74e3727738ebeb8fe8708e0b8bdeb4461feef7adb52" dmcf-pid="ZbdB8UhLC4" dmcf-ptype="h3">"소비쿠폰, 전국민 지급하되 취약계층은 두텁게...1인당 15~52만원"</h3>
          <p contents-hash="ff6e9d85871fbae12d1cce19ed155781c786c6d94e0d8351117897dd18ba4edc" dmcf-pid="5KJb6uloTf" dmcf-ptype="general">정부는 추경안에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소비 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을 지급한다. </p>
          <p contents-hash="95ea13336711db1ae744229a4d748bf583b385fa44e62dabb0de71d1893743fb" dmcf-pid="19iKP7SgT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다"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t2n9Qzvah2"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c81771841bdac3331f8c7a5a61e49327d1c7ab5afecd58b66244e464139cc54" dmcf-pid="FVL2xqTNl9" dmcf-ptype="h3">SOC, AI 등 투자촉진 예산 3.9조 편성</h3>
          <p contents-hash="f5fa2620eafceca5d20b1ea431d79aec8ab298345f95e787bb75a174a83160d1" dmcf-pid="3foVMByjCK" dmcf-ptype="general">추경안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으로 3조9,000억 원을 배정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와 벤처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p>
          <p contents-hash="a4df196e4f44d75336b4f7090f9573002b8d58723acc9d19d6b9e9fa02e18704" dmcf-pid="U6N8d9GkSq"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