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PC 비율 재검토·공모 요건 완화 논의…바우처 등 실질적 지원책도 제기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이재명 정부가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지명하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전반에 민간 전문성 중심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번 유찰되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2조5천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 주도의 현실적 모델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두 인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인 25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기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LG AI연구원)

이날 과기정통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공공 51대 민간 49 비율의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외의 대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업 재설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공모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투자 부담이 막대한 반면 수익 모델은 불확실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 많아 사업에서 민간 자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주도 사업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공공 주도 사업처럼 운영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공모 요건 완화, 활용 방식 다각화,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바우처 지원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정부는 3차 공모에 앞서 사업자 구성 방식이나 요구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이같은 흐름 속에서 배경훈 후보자와 하정우 수석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AI 컴퓨팅 자원 공급 전략 수립과 윤리 기준 정립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정책과 산업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사업 공모 요건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인 데는 두 인사의 존재가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이들이 실무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면 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사진=뉴스1)

현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0조원 이상을 투입해 AI·반도체·바이오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AI는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두 번의 유찰로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 가운데 배 후보자와 하 수석의 합류는 국가 AI 전략에 실효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 주도의 한계를 넘어 민간 중심의 혁신 모델이 현실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AI 혁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크다"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투자 의사결정이 민첩해야 하므로 정부 내 민간 출신 전문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배 후보자와 하 수석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실질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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