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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속 기로 선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VS "위법 기소 구속"(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5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용현 1차 구속기간 오는 26일 자정 종료 예정 金측 "불법 기소·불법 구속…조은석 부화뇌동해" 김형수 특검보 "증거인멸 우려 여전히 유효하다" 추가 구속시 6개월 더 구속…이르면 이날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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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가 구속 기로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촉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82503512aclo.jpg" data-org-width="720" dmcf-mid="4FvNmJzT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82503512acl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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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가 구속 기로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촉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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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추가 구속 기로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촉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고, 특검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심문의 근본적 목적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은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절차를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자체로 불법 구속"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라며 "구속기간 만료 제도를 회피하려는 '쪼개기 기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기하는 재판부 기피, 공소제기 부당성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내란특검법에 근거해 재판부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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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82503731egss.jpg" data-org-width="720" dmcf-mid="8t3CGDQ0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82503731egs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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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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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김형수 특검보는 "공소 제기한 범행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법 대상에 포함되는 데 의문이 없다"며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본건 범행을 인지해 같은 날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수차례 판단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 사정이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 인해)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과 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해 증거 인멸을 지휘하고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발언 도중 재판에 참석한 특별검사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특검을 겨냥해선 "뭘 근거로 신병 확보하겠다는 건가. 부화뇌동 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진행에 반발해 이날 오전에만 구두로 네 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연달아 간이 기각을 결정하자 "기피 법관이 거듭 관여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오후 심문기일에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측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게 바로 재판절차 지연인데, 권력이 무서워서 언급도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자정 종료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동안 더 구속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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