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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친 방화 살해’ 40대女가 “존경하는 판사님” 편지로 호소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5 0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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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4sgd7vD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a88aae58264f2b5d3e556873b5babca4a4c904b975dfbd85b5b90cf0dd7658" dmcf-pid="Qn8OaJzT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unhwa/20250625054434098vmez.jpg" data-org-width="540" dmcf-mid="6JSV0ZDx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unhwa/20250625054434098vme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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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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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f6fa9e3ac7d8f73a88620e63b6bb2ee63654aa31a4711be8def3dbe00a14e19" dmcf-pid="xL6INiqyIr" dmcf-ptype="general">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여성은 “사건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도관이 의례적으로 건넨 상고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1d6e76bcb269006262a9432bed04ed577161f94135682943b5df54af05bd3185" dmcf-pid="y1SV0ZDxIw"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e890276740a334392642c9b450dfd9adcfed8b20544a896dc7152d1112720b2f" dmcf-pid="Wtvfp5wMrD" dmcf-ptype="general">그는 항소심 내내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며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주장했기 때문에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변호인도 접견 과정에서 A 씨의 굳건한 상고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심 변론을 준비했다.</p>
          <p contents-hash="8857d066c70159023746e8c8c64202a0c5249466ab5961a4bb52113868c0f5e0" dmcf-pid="YFT4U1rRwE" dmcf-ptype="general">그런데 변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얼마 전까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던 A씨가 돌연 마음을 바꾼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애초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항소심 이후 시설이 더 나은 군산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이 건넨 종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했는데, 이 서류는 바로 최종심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상고취하서’였다.</p>
          <p contents-hash="eb5027ec4fa693826d4cf6b15d8e925b1ea85afc71d0c593724166dd28207b38" dmcf-pid="G3y8utmeDk"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당시 교도관은 다른 미결 수용자들처럼 A 씨 또한 (이감 과정에서)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이 서류가 교도소 이감 과정에서 당연히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착각해 상고취하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건넸다. 만약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적 의미를 알았다면 이 서류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eb30ba414fd931debdaf3d1025cbebb3806b68ecf79afc1b31b2e072d5ca42" dmcf-pid="H0W67Fsdrc"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교제 폭력 이후 여러 정신질환을 앓는 A 씨가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8일 이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7d09ca25536bfd706f440c406aaf4f55b5386d51acf2951a3066eff8744ca4f" dmcf-pid="XEiYmc8tr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또한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941b8304c7ac3c5dd908fc43cd7d6b0f9c5a0c3573e516894a75451d6dfbd81d" dmcf-pid="ZDnGsk6Fsj"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 씨도 교도소에서 1장의 편지를 통해 “마지막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1ad42b046c9c6919444a4ceeb82bd1498a5e2e2f8b7f947c278ca6bc2aa9fd70" dmcf-pid="5wLHOEP3rN" dmcf-ptype="general">‘존경하는 판사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108d4076d53c08c4f234919dd60f72fa3fdaf6f07361265b9237c49555892bd5" dmcf-pid="1roXIDQ0Oa" dmcf-ptype="general">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 씨는 수년 동안 A 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b45be6a89d7f6b1c55517ba363ea0356677f41c0d680e8dc297495938f30ed77" dmcf-pid="tmgZCwxpr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는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 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c5c7fd7fd44c2db917447971531253468f5661c47535336f2f7752594cf464c" dmcf-pid="Fsa5hrMUwo" dmcf-ptype="general">노기섭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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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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