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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상화 방안 제출하라" 국정기획위, 인권위에 주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4 23: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리 심사 엄중 인식해야…인권위원장 국회 동의 의무화 필요"<br>인권위, 업무현황 설명…인권과제에 '인권위 정상화'는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rXliqyu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a4e615921c7bdf0e3fd41e984926e66e43924a0233390f8a2048bb0b4e2836" dmcf-pid="2sKi65wM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1/20250624231824956bvta.jpg" data-org-width="1400" dmcf-mid="KBqefHkP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WS1/20250624231824956bv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14e2c6ab9aad7e174272e74ee67dff8ba1e0c0cbf5d0f4b74ac002fb57e9a8" dmcf-pid="VO9nP1rRu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업무 현황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bce89c0ebe79e6576e3037ab78ce9fa84f1d66c89daee29a0df5be88e3d1005" dmcf-pid="fI2LQtme3p"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 업무설명회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현재 법조인으로 편중돼 있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36f3e097d7db2487aca75d76b007a5fac3fd3a1861692ea80ea3ec69faea4dc" dmcf-pid="4CVoxFsdz0" dmcf-ptype="general">분과 위원들은 또 "인권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권 갈등' 발생시 주도적 해결책 제시 등 사법절차와 다른 인권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8541bba1d3d5b535d441713513ef918b0de672ca973b702a8e20d89a5752c6f" dmcf-pid="8hfgM3OJ03" dmcf-ptype="general">그 밖에도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책임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를 발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6365127aba8b51d7c57e831f18824e9cbc0c0fdc0ae7d0553237fac6880271fb" dmcf-pid="6l4aR0Ii7F" dmcf-ptype="general">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과반의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인권의 정치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선 방안 등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6f022abc363fab1ab77ba9dffd783f58c0effd6744fdeff29178895ffa52ff" dmcf-pid="PS8NepCnpt"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인권위원은 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인권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p>
          <p contents-hash="7e1908d7342af684dfed9803c737979af3101a25347667495abfdda4194801af" dmcf-pid="Qv6jdUhLF1" dmcf-ptype="general">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진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 등 종교적·성소수자 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p>
          <p contents-hash="491240250f05c3128ab445a58042ee664935e72a2a51c5fc5addee0fe0013f5a" dmcf-pid="xTPAJuloF5"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폭언·막말과 특히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일로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ecacb3d47c93ca48e669b24be62c8cf112ac666c206d16de5a12232d4356a47" dmcf-pid="ykux9Wj4zZ" dmcf-ptype="general">이날 국정기획위에 인권위가 업무 설명과 함께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달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서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b6a1e2f7f46c79114673447fd1c6cb49c16564bb95e2a755781bd0f3b77382b" dmcf-pid="WE7M2YA8UX" dmcf-ptype="general">대신 인권위가 전달한 새 정부의 16대 인권 과제에는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인권 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0e856bbcf486a4d3e8e15348998197d9708abe59efe2bbbed8f20c233db9d8a5" dmcf-pid="YDzRVGc6uH" dmcf-ptype="general">hypark@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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