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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국정위에 '소비자보호평가委 신설' 보고…편면적 구속력도 도입(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4 19: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비자보호원 독립' 등 조직개편안은 빠져 국정위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 강력 대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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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불공정거래 척결'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기획1분과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장 대행을 맡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직접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권역별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 14명도 배석했다. 
 국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민생금융 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감원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사모펀드, 주가연계지수(ELS) 등 대형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중심의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최근 국정위의 정부 부처 조직개편안 구상 과정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금감원 내부 조직 개선을 통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직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업무보고에선 빠졌다.
 국정위 위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혁신하고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과 관련한 이행 방안도 논의됐다. 국정위 위원들은 "미국 관세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업무보고 직후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보고에 대해 "다른 부서에 비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해온 거 같다"며 "(내용에 대해선) 돌아가서 내부 회의를 통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민생 금융범죄 척결,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 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금감원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의 AI 정부 실현과 관련된 종합적 비전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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