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
"법불아귀" 강조하며 엄정 수사 방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이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강경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전날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 처음 참석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계엄 직전 국정 상황 인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오는 26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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