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방향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관련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 중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하던 것”이라며 “우리는 연구개발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안 늘려진 상황으로 심의되고 있어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새 정부 방향을 추가해 반영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요청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안(배분·조정안)은 법에 따라 한해 전 6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한 뒤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다시 최종적인 정부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연구자가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가 예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2023년 “나눠먹기식”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에 몰리자 지난해 삭감 전 수준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바 있다. 문제는 예산 삭감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었는데 수소(2500억원), 탄소중립(2조2천억원) 등의 분야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도 7.8% 삭감됐던 것이 겨우 2023년 수준으로 원상복구됐다. 당시 과기부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특정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연구개발 포기 위기에 몰린 많은 연구자를 구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이날 한겨레에 “지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꼭 필요한 분야를 빠트리고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잘못을 했는데, 각 영역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또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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