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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위, 국정과제·조직개편 논의 본격화…“여야 공통공약 신속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3 1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검찰 재편 등 공약 우선,<br>각당 후보 공통공약 여야 협의 거쳐 국정과제 추진”<br>이번주 중 한은·금감원 등 부처·기관별 추가 업무보고<br>호통 논란엔 “장관 부른 적 없어…실무자와 토론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zh14e7Cm">
          <p contents-hash="f33f382db15d6c8c6acff9f4388ff1cdfcdddadb5fc2cac221cc0c454b529681" dmcf-pid="FTqlt8dzy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2주차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정부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여야 협의를 거쳐 선거 기간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을 우선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도 서두른다.</p>
          <p contents-hash="23cd15dfb4a0ef3160160e9ef0a5b2fe237be43fb1cba8295359e714e93bf43b" dmcf-pid="3yBSF6Jqlw" dmcf-ptype="general"><strong>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strong></p>
          <p contents-hash="7f894271721bf1a31daf9c011b122d2980b240e0860bebc09eddf1b11f57c226" dmcf-pid="0Wbv3PiBhD" dmcf-ptype="general">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정과제 초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e3ab50c55e3101f6699790cfad5aba04a73ff697658b67952b8096c29ab552" dmcf-pid="pYKT0Qnb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17460caxn.jpg" data-org-width="670" dmcf-mid="Z806gSXD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17460ca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96a5981e50e258af615fa79d6535dc13e6155355e31af7354f64c2b80cdc2c" dmcf-pid="UG9ypxLKhk" dmcf-ptype="general">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한 주 체제 정비와 함께 18~20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7개 분과 50여 위원과 약 100명의 전문위원은 8월 중순까지 약 두 달여 기간 이 대통령의 선거 기간 공약을 토대로 5년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div>
          <p contents-hash="f22a31fe0fbf1edec1e6ec10cb87acadf973d435ca8acb603f65a1086e77299b" dmcf-pid="uH2WUMo9Sc"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전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여파로 인수위 기간 없이 집권과 병행하는 만큼 국정과제 수립을 최대한 서두른다. 정부가 7월 말 확정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 확정 일정에 맞춰 그 이전에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379ba5a391bcdc05390b2ed6ae4a2a70fc66c1565e7e68dbcb0df4b186886e84" dmcf-pid="7XVYuRg2vA" dmcf-ptype="general">특히 선거 기간 여야 후보 공통 공약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의해 확정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밟을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정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4cd5f5879dcd878b272b2a68c86a9a16f2aec622422bb1750bb3c13125ab7b4" dmcf-pid="zVNKemvahj"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후보 공약 정리한 것이 있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공통 공약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각 정당에게 공약의 세부안을 요청해 공통 공약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여당·정부가 협의해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다면 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13b23d2a151300e37792ee21f9323c22ac6817df1b3e837a178a9b94dcffebf3" dmcf-pid="qfj9dsTNSN" dmcf-ptype="general">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반영을 검토한다. 이 플랫폼은 지난 18일 오픈 후 닷새간 약 7만6500명이 접속해 1887건의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대출 요건 완화나 1급 지체장애자 가족에 대한 정부 활동지원 확대 등 아이디어가 접수됐다.</p>
          <p contents-hash="23835e51b88d395624118ae424c6f9158e7ed56125657abac1d683f2237e69ef" dmcf-pid="B4A2JOyjTa"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속도’</strong></p>
          <p contents-hash="d4e45cc59117b18135bfaf1ba99dcd7cb8807865d2f1ce29df5420ae35564132" dmcf-pid="b8cViIWAWg"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분과 내 정부조직개편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23일 TF 회의에선 조직개편 수요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아직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약에 공식적으로 담긴 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 공약 외에 시민사회나 언론, 전문가 등이 시대 변화상에 맞춰 요구한 정부 조직개편 수요도 별도 정리를 마친 가운데 각각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8c1819cae80bb7b24c29d68dd29e26048b8e3426a0284a4c66f2000b84f4ca" dmcf-pid="K6kfnCYc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19317hdui.jpg" data-org-width="670" dmcf-mid="5wMF2gDx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19317hd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f9abf2d910101f5c29ce9516f77ea65cf16b9bf9fc6cd9424cf8c6a67a289c" dmcf-pid="9PE4LhGkhL"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기재부와 금융위, 검찰의 권한 분산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공언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내 인구전략본부 신설이나 통계청의 통계처 승격 등도 거론 중이다.
          </div>
          <p contents-hash="618f53e841e7394a4585e5fd9f881b90ab786ce574c6a30d04d4f3b38173350a" dmcf-pid="2QD8olHEhn"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아직 어떤 과제를 우선하고, 장기 과제로 돌릴지는 구분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론 당연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처럼 선거 때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6c439f427cab616e919d1c2de552a4e037da9a280ad4e33355032d64e51a226" dmcf-pid="Vxw6gSXDCi" dmcf-ptype="general">지난주 중단됐거나 진행하지 않은 부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번 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20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3개부처 업무보고를 준비·태도 미흡이나 자료 사전유출을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이중 검찰과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25~26일 다시 진행키로 했다.</p>
          <p contents-hash="30954e4a6f55814247cee6c4fd38eae6eaff409787f0e6086f94c7590a7b20f3" dmcf-pid="ffj9dsTNSJ"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조계 찬반 논란이 뒤따르는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이슈가 있고,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임기가 내년까지여서 새 정부와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수부 역시 부산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1c45ca0976ca1549d63ad0a7b3d971e9a0539ee3acc03df105f6a69b01ebbaee" dmcf-pid="44A2JOyjTd" dmcf-ptype="general"><strong>“전 정부 장관에 호통은 오해…부른 적도 없어”</strong></p>
          <p contents-hash="1ceada93f6cdbeb48a30dc78574641b563be4f6b4a4afe349f5cc9f1ec306a34" dmcf-pid="88cViIWAle"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새 정부 국정기획위가 전 정부 임명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며 군기를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각 부처가 기획조정실장 이하 실무 공무원과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장관을 업무보고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장관을 불러 호통쳤다는 건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bf82f2fd1063d20219c41f11cb8b884521104e67add4e74a4a2cda86715e4db" dmcf-pid="66kfnCYcSR" dmcf-ptype="general">그 밖에도 금융감독원(24일)과 한국은행(26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27일)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위원회·청급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기획위 각 분과가 부처급 업무보고를 우선하느라 지난주 보고 일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기관이 먼저 업무보고를 요청한 케이스다.</p>
          <p contents-hash="956f2dc43b04e9619e508af2d7357900609a050b0042f3eae9f1f714c9aeadb0" dmcf-pid="PPE4LhGkyM"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데 빠진 경우도 있고 ‘업무보고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1990e9fda23f1efa4e25186b31a5cb065dfad45332805c7e1ffce2ab73fd6e" dmcf-pid="QQD8olHE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진=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20629ssnw.jpg" data-org-width="173" dmcf-mid="1XE4LhGk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Edaily/20250623190620629ssnw.jpg" width="173"></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 (사진=대통령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7d9a9e0fe2bec441281582da2ca471d515bdea2db6a3358d81f895c3038ca26" dmcf-pid="xxw6gSXDCQ" dmcf-ptype="general">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기획위원 일부에도 변동이 생겼다. 정부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정부 측 당연직 부위원장도 방기선 전 실장에서 윤 신임 실장으로 바뀐다. 또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이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활동이 어려워졌다. 원숙연 정치행정분과 위원(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도 최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하며 새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생겼다.
          </div>
          <p contents-hash="b776cc23c42917a22bdbae4a2392815974b0d4d1ce909c459553ef6d980c5250" dmcf-pid="yyBSF6JqyP"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통상 절차에 따라 각 분과에서 필요하다면 보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행정분과에선 재난 전문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에 새로 위원을 선임한다면 그 분야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b8485c3d67ec0effd9d5140fa3dd59fb4146a4e42765773e9d5a71d7c99aee" dmcf-pid="WWbv3PiBh6"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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