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만나 신뢰관계 형성할 기회 회피…북·중·러만 좋아할 것"
대통령실 '안보실장 대참' 발표에 "해외서 보는 위상 다를 것" 비판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토 참석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3년 만에 불참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앞으로도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사안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정부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신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회의 불참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명백한 우선순위의 오판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긴밀한 외교 공조가 절실하다"며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방산 및 원전 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자 방문 시 결과물을 내야 하는 부담감 없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볼 찬스이기도 했다"며 "주어진 기회도 회피하는 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은 "지금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적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나토 정상 회의에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표로 참석하는 것과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며 "해외에서 바라보는 위상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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