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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형배 “尹 탄핵 선고, 늦지 않았다 생각…만장일치 표결은 한 번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3 14: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완벽한 결정 하고 싶었다…정당성 높이는 것 중요”<br>“만장일치 아니면 국민 설득 어려울 것이라 생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U0reaVMr">
          <p contents-hash="e1a90f184d85b8fb18db7481a0fef73f1fc7ac0e0100ac9b8e56489ba12f1b02" dmcf-pid="5tupmdNfRw" dmcf-ptype="general">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저희(헌법재판관들)는 완벽한 결정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국민이 생각할 때는 (선고가) 늦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f510ec65f14de75fa6b4ecbce8d0181670e1a32275ee41334d4d6fa3c0f57eb5" dmcf-pid="1F7UsJj4eD" dmcf-ptype="general">
           문 전 대행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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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3b676a04c237eda38dcb0a1e6052ce038da46466b1b80664ec858dbe1fa914" dmcf-pid="t3zuOiA8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egye/20250623135314589kvtp.jpg" data-org-width="1200" dmcf-mid="HrCOxU9H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egye/20250623135314589kv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7a41ac8d5dd41bb290f1ea20a8920985184f8a0364ec0b70d3b913398afe1b" dmcf-pid="F0q7Inc6Rk" dmcf-ptype="general">
            문 전 대행은 “중요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인용론, 기각론 2개를 쓴다. 그러면 20개가 되는데 인용론에도 ‘가’를 근거로 할 수도 있고 ‘나’를 근거로 할 수 있다. 2개만 잡으면 40개가 된다”며 “이 40개를 최종적으로 인용, 기각으로 압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개로 압축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25e87baa7f685151f9f0db27a6d7df305b66ecce0cede6b1b3874831133d569b" dmcf-pid="3pBzCLkPec"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놓고 하나씩 기각과 인용 두 개의 의견을 쓰고, 재판관들끼리 일일이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 전 대행은 “결정문을 보시면 다 고민의 흔적이 나와 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독해해서 확정을 지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7434d344d8e556e709b262b0bdb6dcc8ff0a36d764147340d08d8ed155c124" dmcf-pid="0UbqhoEQJA" dmcf-ptype="general">문 전 대행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77adb60534d112ae25828c6fb4a33b7560149646bff394c9942c480237bbf2" dmcf-pid="puKBlgDxnj" dmcf-ptype="general">그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결정문에 드러나면 그 결정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 저는 힘들다고 봤다”며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고, 그러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경과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efd11e88c5c5228884848d151a8b5c9dfeaef16ab41ae0553dcf72bdf989b509" dmcf-pid="U79bSawMJN" dmcf-ptype="general">
           문 전 대행은 최종 인용론, 최종 기각론을 놓고 표결은 한 차례만 이뤄졌다고 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3월 말 ‘5 대 3’으로 갈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추론이라고 생각한다”며 “표결은 한 번에 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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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eab838767dba95b819bc612a99b2e7ac60bf8951ef39da4e58510e6b7ab393" dmcf-pid="u1U0reaV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egye/20250623135314784gjoh.jpg" data-org-width="900" dmcf-mid="XybqhoEQ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egye/20250623135314784gj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007a5a921bc24f79e5f05ae44f015d6acf4a28cc8687ee28a417cdd1cc5d8ff" dmcf-pid="7tupmdNfdg"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명료하고 쉽게 쓰여 호평을 받았다. 이 결정문을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제일 많이 썼다고 문 전 대행은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e913cb6fc104143b92eb806f123e1ae6c19ab231878eaeb7c274b2a844334632" dmcf-pid="zF7UsJj4io" dmcf-ptype="general">그는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해 토론하고 확정 지었다”며 “탄핵 결정문엔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4320c7279edce3706a0c6d23308c163921be80299bbcf2c35b94b3ef9c92cf" dmcf-pid="q3zuOiA8dL" dmcf-ptype="general">특히 문 전 대행은 결정문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선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어 처음에 확정됐다”고 회상했다.</p>
          <p contents-hash="c85af5763f73db309309f1d1a09fd6a9a5aa5bbf4972682758fd7ac2c016f9ea" dmcf-pid="B0q7Inc6en" dmcf-ptype="general">그는 “피청구인은 애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그런 뜻으로 썼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95ef3f53481c4f498e1f601d7b898339b21e001105b9e3829189b5721eb3b0" dmcf-pid="bpBzCLkPJi" dmcf-ptype="general">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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