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일주일 '국정철학 이해도 개선' 주문…"공약 정책 반영 부족"
검찰·방통위에 "노력 흔적 보여달라"…'1호 공약' AI 강화 TF 구성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첫 총평을 내놨다. 야권의 '업무보고 갑질'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국정위 출범 일주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 향상을 주문하는 동시에 부처 기강잡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전해드리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 앞에서 개선 방안과 정책 반영을 위해 열심히 애썼다"며 "월화수목금금금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했다.
인사를 마친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를 향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 있었다"며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에도 여전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며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새 정부 의지에 맞춰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업무보고 파행'을 겪으며 재보고 대상이 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를 두고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정위는 이날 50분여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부처의 '공약 이해도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5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한 공약'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검찰과 방통위에 대해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 형태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공약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다"며 "같이 잘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질책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도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해 저희가 받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는 성심껏 보고할 책무 있고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계획을 보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이같은 맥락에서 앞서 업무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서면 형태로 공약 이행 방안이 담긴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 내용에 따라 대면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정위는 또 야권의 '갑질', '적폐몰이'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업무보고는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는 게 아닌 새 정부 공약을 점검하는 절차라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하라는 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인수위와 국정위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세종에) 내려갔고, 식사도 같이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자기 절제를 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박 분과장도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위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의 비난과 공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현안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해수부가 2029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화요일(24일) 보고자료를 일단 받고 수요일(25일) 정상적으로 재보고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AI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분과에 다 산재해 있다"며 "AI 전문가 중심으로 한 AI 국가기술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일 정도 내에 저희가 주요 아젠다 결정하고 2주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AI 공약 이행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도 "AI 관련 전 부처가 공약을 준비하는 걸로 안다"며 "실효성 있는 국정과제 만다는 게 저희 책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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