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각 분과장 기자간담회 진행
이한주 "재보고, 공무원 사회 끝까지 함께하겠단 의지"
"수사·기소 분리 통째로 누락…검사 징계도 내용 없어"
내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TF 등 가동…"李 공약 우선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예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일주일간의 활동을 두고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 등은 뒤이어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업무보고 중단 등이 '이재명 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점으로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적은 한번도 없다"며 "문제는 새 정부, 이재명 정부와 손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또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영원히 안 받을 것"이라며 "끝까지 공무원 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 분과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던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의 비난과 공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치·행정 분과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보고를 두고 "대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아니겠나.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정기획위원회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 이찬진 사회1분과위원장,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한주 위원장,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2025.06.22. yesphoto@newsis.com

이 의원은 "검사 징계도 적어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 징계할 수 있는 개혁을 원해온 건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추가 보고자료를 보고 소통에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재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의원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해 첨단전략 산업 등에 전국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첨단전략 산업 펀드 기금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국민 펀드 조성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투자하게 될 때 조세 혜택 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재정 TF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의원은 "경제2분과에서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했다"며 "일주일 이내 주요 어젠다를 설정하고 점검을 마치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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