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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년 국가가 6000억씩 대신 내주는 밀린 월급[임금체불추적기]③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2 09: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대지급금 지급액 7242억…10년전의 2.7배<br>올해 1~4월에만 2330억 <br>재정 열악한데도 회수율 30% 그쳐<br>임금채권보장기금 5년새 반토막 나도 속수무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UHcqVMUnT">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625dc447e9a43e4b93d9f1183073971f00382d80c03f5497b42c35b65728d7be" dmcf-pid="XuXkBfRuMv" dmcf-ptype="pre">
           <strong>편집자주</strong>
           <br>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이 올해 4월 기준 8000억원에 육박해 사상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노동인구가 2배인 일본의 20배를 넘는 임금체불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임금체불이 많아지고 쉬워진 나라가 됐는지 원인을 추적해봤다.
           <br>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2496b733e75cd128ab332fe6fdbc90fde7401de128acedb373ae856c51fd73" dmcf-pid="Z7ZEb4e7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진정서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37681yuzt.jpg" data-org-width="745" dmcf-mid="bftC8Rg2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37681yu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 시민이 진정서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현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d4432097d3dbd67c55d79362972e806e61e790800291472600b6644e2d48df" dmcf-pid="5z5DK8dzMl" dmcf-ptype="general">
           <p>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대지급금 제도의 이용이 늘면서 그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대위 지급 후 체불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임채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금 부족분을 매년 세금으로 메꾸고는 있지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혈세 낭비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a16b70ed40f9ca4d8268e35fb1b8161b47d42bc29efa3d6ba4390d8da85853db" dmcf-pid="1q1w96Jqeh" dmcf-ptype="general">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에만 근로자 3만9858명이 대지급금 2330억51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간이대지급금이 2140억300만원(사업장 9649곳, 근로자 3만7070명), 도산대지급금이 190억4800만원(사업장 486곳, 근로자 2788명)이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경영자금난 등으로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을 지급 한도로 한다.</p>
          <div contents-hash="ae8ee4553af29569363065723df8c004a48b9a04c505d5342a6d890d6a6366e7" dmcf-pid="tBtr2PiBiC" dmcf-ptype="general">
           <p>지난해 대지급금 7242억원도 10년 전(2014년 2632억원)의 2.7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는데,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대지급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많은 9000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최근 5년(2020~2024) 간 연 평균 대지급금은 6000억원 정도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634ab72cc7aaa2152165c8eb44aabdf1238509fb28aa02ed93b0c9969af093" dmcf-pid="FbFmVQnb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38982vslg.jpg" data-org-width="745" dmcf-mid="WJWEBfRu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38982vsl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d083a7c9595a05a7b359f49e899b1a5828f3671606e2aa365b22e318f730b05" dmcf-pid="3K3sfxLKiO" dmcf-ptype="general">
           <p>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722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46억2300만원), 건설업(32억1900만원), 농업 6억6800만원 ▲금융 및 보험업 2억6400만원 순이다. 특히 전체 대지급금의 57%에 해당하는 1338억2700만원이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나왔다. 이어▲부산 329억원 ▲광주 285억원 ▲대전 183억원 ▲대구 146억원 ▲강원 47억원 순이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65efcd64ea106ac8e0326646d533e1925e5dd3c3cd1bcfa5930c105e13bc64" dmcf-pid="090O4Mo9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40247gxog.jpg" data-org-width="745" dmcf-mid="Ydg4SG3I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40247gxo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bc57ad94b2e19f6093cb779ea75770380058d79e53b78923a3a5066fd45de46" dmcf-pid="p2pI8Rg2nm" dmcf-ptype="general">
           <strong>기금 운용은 잘하는데…대지급금 증가 속도 못 따라가</strong>
          </div>
          <p contents-hash="9a02843a63d9d8deaa73a9147d36ade0ec4514dcb0da987940eb59911f5a9959" dmcf-pid="UYOeZ0bYLr"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지급금 지급이 늘면서 임채기금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6798억원 규모였던 임채기금은 2024년 3240억원까지 줄었다. 채권·주식 등으로 이뤄지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최근 5개년 평균 4.41% 수준인데도 같은 기간 기금이 사실상 반 토막이 난 셈이다.</p>
          <div contents-hash="b2036e60531a9f6bdd9c44fe8c0f0cc9dace61407e325326d0415a8db2e7d229" dmcf-pid="uGId5pKGew" dmcf-ptype="general">
           <p>정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구멍 난 기금 재정을 혈세가 들어간 추경으로 채우고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대지급금 예산에만 819억원을 충당했다. 지난해에도 2216억원을 회기 중에 끌어다 썼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daaff0eb9712aedc6bc2549bd5c15a585e4ecbbe7940eedefcf6001e377df9" dmcf-pid="7HCJ1U9H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41534uifn.jpg" data-org-width="745" dmcf-mid="GcQFjwlo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akn/20250622063641534uifn.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87e39857a7ebf9a52921c8754e7d43a27a70670740b698a5e27cc30882372e1" dmcf-pid="zXhitu2XeE" dmcf-ptype="general">
           <strong>대지급금 회수율 30% 불과…"사업주로부터 어떻게든 받아내야" </strong>
          </div>
          <p contents-hash="208083a7c0543ffe87d5255f558050409d0ee0af48fec551e43ff23c9e570438" dmcf-pid="qZlnF7VZnk"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신 지급한 밀린 월급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누적 회수율은 매년 30% 안팎이다.</p>
          <p contents-hash="eef992aca52f51283cab6f0f2e281e9fbd66e2a43733a4a65ba70a26e8ceeac4" dmcf-pid="B5SL3zf5dc" dmcf-ptype="general">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 재정 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다. 하다못해 복권 기금이라도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체불액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의 형식을 적용한다면 재정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실제로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도 상당수여서 드라마틱하게 회수율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악덕 사업주들에게 강한 경고 시그널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3f37de68e92804945e1a4a5962c793fa27e256a1d8041e94c71ad5324294f8d" dmcf-pid="b1vo0q41nA" dmcf-ptype="general">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임채기금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구제책이므로 어느 정도의 결손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태인 경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36628227cf0ffd72a7b1ece8b6f29b8913195dc5e7811077ef34939aead15d9" dmcf-pid="KtTgpB8ti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사업자가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 변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선 추징해야 한다"며 "단순히 체불액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엄중히 형사 처벌해 돈을 떼먹는 관행을 불식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444d84787eee60b71ae1acec2436e45d37a4532b99493c8a795f2e2e1c17b1bd" dmcf-pid="9FyaUb6FLN" dmcf-ptype="general">
           <p>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br></p>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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