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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창업 못하는데 정부 지원 있으나 마나”...‘기술창업 프로그램’에 외국인 기업 고작 2%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1 1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명 넘지만<br>최근 8년간 TIPS 받은 2399곳 중<br>외국인이 대표인 기업은 44곳 불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g750bYa0">
          <p contents-hash="637ce789cb960603dd61e5f3db94a8ab0636c5a3d918f8c76dea762fd4b34c9d" dmcf-pid="t9GoxJj4k3"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관련 창업을 했던 미국인 A씨는 2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A씨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며 “한국이 외국인 창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라고는 생각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a03bf8194b9a35a1f3408fbdd46b0ca4a0ae5c650576cc20d02fe04a6ebc2a" dmcf-pid="F2HgMiA8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mk/20250621090605510rkdu.png" data-org-width="700" dmcf-mid="Zxvd4xLK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mk/20250621090605510rkd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1c957df753599555459d12604cdce771692080829f3d0d13b5c0635516815e" dmcf-pid="3VXaRnc6Nt" dmcf-ptype="general">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정착한 서울 생활 12년차 인도인 B씨(32)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창업을 하고 싶어 2017년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시 B씨는 창업 비자인 D-8-4를 받으려 했지만 비자 발급 안내가 부족해 받지 못했고, 지난해 6월이 돼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보육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을 요청했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답변을 받아 굉장히 불쾌했었다”고 회상했다.
          </div>
          <p contents-hash="689d9ceb6e8542655b6c039e19c32cbbe9c42ec71281b6cd73a25a263466d825" dmcf-pid="0fZNeLkPg1" dmcf-ptype="general">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을 받은 국내 스타트업 중 외국인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외국인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절차나 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창업 자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a96baabbf9a373584e77a3713c3729070ad4940c8939d890cb78e45ae8faa2" dmcf-pid="p45jdoEQN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더브이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1/mk/20250621090606757jyyi.png" data-org-width="573" dmcf-mid="58R1TH0Ck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1/mk/20250621090606757jyy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더브이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a97761c0a6790f34bf9e7c3cb01a097207d68d99c5e42d0fc0c80b635ec351" dmcf-pid="U81AJgDxkZ" dmcf-ptype="general">
           벤처투자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팁스(TIPS) 지원을 받은 2399개 스타트업 중 외국인이 대표인 스타트업(한국인과 공동대표 포함)은 44곳에 불과했다.
          </div>
          <p contents-hash="362dc81d7137d7e2cd3169ec1ac7c60fc3f02cc2b157d113417f8d48909d54db" dmcf-pid="u6tciawMgX" dmcf-ptype="general">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3년 시작한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은 정부 지원금 최대 5억원에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최장 3년간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외국인 기업은 전체의 2%도 안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6ae71744804036cc899c2c1fe30d68b8248c1f9d110b002aef679f2a9d638ca4" dmcf-pid="7PFknNrRAH" dmcf-ptype="general">팁스 운영사 씨엔티테크의 전화성 대표는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16d1e2d81cd3dcfcf3b50a303268321f3d4fd009b62e3c5161cf60b3614472d" dmcf-pid="zQ3ELjmeaG" dmcf-ptype="general">외국인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스타트업 업계의 분위기다. 정보통신업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국내 체류 영국인은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비자 종류를 잘못 알려줘 헛걸음을 할 때도 있고, 센터 직원들이 영어를 못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3a27a5525749989ea24bfae43a273dcd07065f819e78e9c1321c0dd199eccf8" dmcf-pid="qx0DoAsdaY" dmcf-ptype="general">중기부가 외국인 창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긴 하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는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과 행정 지원까지 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가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p>
          <p contents-hash="f0bf2d60b857af71d7381ac51e8e90f135495cb622b88138dfc23ce4f920b6c2" dmcf-pid="BMpwgcOJNW"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용자 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520명이었던 이용자 수는 같은 해 11월 11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한 달이 지난 12월에는 450명으로 급감했다.</p>
          <p contents-hash="5b2e4d477d25bfcce28cc77dc8ecea7c81532e1802f17c45ad61a817bf3be833" dmcf-pid="b5wf7KP3ky" dmcf-ptype="general">창업 비자 관련해서도 시간이나 비용, 절차 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창업 비자인 D-8 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20년 5499명, 2021년 5887명, 2022년 6764명, 2023년 7528명, 지난해 10월 기준 8250명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감안하면 미미하다.</p>
          <p contents-hash="a3bae27b477e36bd92e255195beeb9a00f3922c202ec6f6f7bd7a56996ee2e71" dmcf-pid="K1r4z9Q0oT" dmcf-ptype="general">특히 D-8 비자 중 기술창업과 관련된 D-8-4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인원도 2020년 72명, 2021년 98명, 2022년 110명, 2023년 127명, 지난해 171명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0.</p>
          <p contents-hash="329ab4fa0eb2ef0a568ea8284f1b0a6cacde6e039a57c05e119cd169d395128d" dmcf-pid="9tm8q2xpAv" dmcf-ptype="general">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사업 실적이 아닌 혁신성과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창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 D-8-4 비자를 받으려면 법인 설립 기간과 비자 심사 기간을 합쳐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또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0e2fb771ad28cbf836461c05e22e4f87cf68b26c6f6f2a951c5308eab05146a" dmcf-pid="2Fs6BVMUjS" dmcf-ptype="general">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창업 비자를 받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쉽고 간편하다”며 “그런데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창업 비자 종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비자를 받을 때 행정절차도 복잡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41b3a16667356f104c578126191ec12cec86df2c12e39d27e4163296f10764" dmcf-pid="V3OPbfRuAl"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이어 “저출생으로 인해 한국 인구도 줄고 경제도 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창업이 늘면 분명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창업을 쉽게 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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