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부처별 업무보고 종료…일부 내주 연기
“대통령 국정철학 공유해 비전 함께 만들어야,
변화에 저항하거나 노력 않으면 곤란해질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 3개 부처에 대한 보고를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업무보고 첫날(18일)과 둘째날(19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한 데 이어 마지막 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도에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 부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제대로 된 이행 계획을 마련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3개 부처 업무보고 중단 소식을 알렸다.

검찰은 오는 25일, 방통위는 26일 서울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해수부 역시 다음 주께 다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국무조정실과 관련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소통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실한 내용과 형식 요건이란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검찰은 대대적 개편을 앞둔 만큼 그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보장받은 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대변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국민 신뢰회복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해수부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된 점이 문제가 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확정되기 전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50여 위원과 각 부처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해왔음에도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돼 보도된 바 있다.

특히 해수부는 국정기획 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받았다. 조 대변인은 “해수부에 그 경위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으나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 사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

조 대변인은 “우리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땐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도 새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무원은 세계 어떤 공직자와 비교해두 유능한 만큼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과 각오가 있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공직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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