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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결정…"내용·형식 요건 미흡"(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0 13: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주 수요일 다시 받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dvvWtsd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365adf8c0e7bc7c4f388b6d5b6283f110fca99609c88dad92d6bb9f322feeb" dmcf-pid="KJLYYXph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0/fnnewsi/20250620135637005cyqz.jpg" data-org-width="800" dmcf-mid="BOZxxeaVn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fnnewsi/20250620135637005cy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a1fa05e40b52d38013db47ff9ed21778ecab2d26f3be42e3aa1bec5a6517a0" dmcf-pid="9ioGGZUlMX"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오는 25일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644157208083feef0b9e34b899cf0179c1e75200cdc77ffa48ef77069f61e5c" dmcf-pid="2ngHH5uSJH"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a10754762133e7e9181779a080eb36970b57a5554cd7bc9ea6ddf778837f832c" dmcf-pid="VLaXX17veG" dmcf-ptype="general">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p>
          <p contents-hash="7c6d7edce5a0de0e9129cb5650ff4e51a2255e65838fe22648bff9d24844a393" dmcf-pid="foNZZtzTiY" dmcf-ptype="general">업무보고 중단의 이유에 대해 "내용과 형식이 미흡하다"는 설명이었다. </p>
          <p contents-hash="291b9178affcffb41013d425973717c0c042484b663d1f5648bfff25acdd53da" dmcf-pid="4gj55FqyRW"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과 대통령의 말,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분과위원들이) 별도로 논의해 정리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f8dbbcff8aa14636070a3d747790483a7e42f7d2776b13cfc9e3aabc7586c75" dmcf-pid="8aA113BWn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p>
          <p contents-hash="19b4e7ae8fc51312f22144ffbc6f6632bc050c9886736e1588bcd40743c0243c" dmcf-pid="6Nctt0bYRT" dmcf-ptype="general">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59f569ef729fd65d84f623782e955d207c4f85e6bb6baee273dcb0312517cfa" dmcf-pid="PjkFFpKGJv"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두 보고에는 생략됐으나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p>
          <p contents-hash="8253087b6ae55c7dbdc8e3b0d0d326ffa1a043165f258af539ceae5ce180e030" dmcf-pid="QAE33U9HdS"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는 모습이었다. </p>
          <p contents-hash="a7b63c62ce27395f8bfd264cc04aff13dfe1e7799b5758f3aeb1d5b7cf148682" dmcf-pid="xcD00u2Xnl" dmcf-ptype="general">이해식 국정기획위 분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dd1c9da705d20a2d5dbf2761d8c43007b00c979f58e3fce5fd5a85be16b6260" dmcf-pid="yuqNNcOJMh" dmcf-ptype="general">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4c8d32bb07d75e29a29987053b7222b986fcbd10700c16f77908fdda01b23f9" dmcf-pid="W8QIIlHEdC" dmcf-ptype="general">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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