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추경] 정부 추경안 의결, 23일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0조5000억원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의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 빚이 5000만원 이하고, 7년 이상 연체됐다면 이를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이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23만여 명의 개인·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22조6000억원의 빚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개인 대상 빚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 최대 규모는 2000년대 초 17조5500억원의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풍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경안에 따르면 빚 탕감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다. 1인당 월 소득이 약 143만원(중위소득의 60%)을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다.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등이 7년까지 보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이 약 4456만원인 점을 감안해 기준이 정해졌다. 대상자가 과거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또 빚 갚을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개인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빚 탕감, 감면 규모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를 세워 부실화된 대출을 인수해 없애 버릴 계획인데, 이때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배드뱅크가 사들이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미 떼일 것으로 보고 싼값에 매각한다.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빚 탕감은 최소 2년이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세부안을 확정하고 난 뒤, 대상자를 추려 통보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린다”며 “이후 채무 변화 등을 지켜본 뒤 실제 탕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빚 안 갚고 버티면 된다’ 조장 비판도

정부는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만든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60~80%를 감면받거나, 최대 10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3만4000여 명이 약 2조원의 원금을 탕감받았다.

정부는 이번에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빚이 1억원 이하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약 7000억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이 6조2000억원쯤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된다.

새 정부 초기 빚 탕감 방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와 문재인 정부(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정리), 윤석열 정부(새출발기금) 모두 출범 직후 빚 탕감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그때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빚 갚지 않는 풍토를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만든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드뱅크(bad bank)

은행 등에서 부실화된 대출 등을 싼값에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03~2004년 신용카드 대란 때 ‘한마음 금융’이라는 배드뱅크가 설립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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